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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학회 "복지부 발표 이전과 다르지 않아…졸속 하반기 모집 '혼란' 우려"

    2월 전공의 사직처리 등 전제조건 선결돼야…9월 하반기 모집 시 서울·인기과 쏠림 발생할 수도

    기사입력시간 2024-07-09 15:11
    최종업데이트 2024-07-09 15:11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학회 8일 보건복지부의 사직전공의 행정처분과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9일 의학회는 복지부의 발표가 이전 발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비판하며 입장을 밝혔다.

    의학회는 지난 6월 4일 복지부가 사직 전공의에 대한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철회 발표 이후 정부에 진정성 있는 태도로 의료계 현안을 논의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여전히 행정처분 '취소'가 아닌 '철회'라고 입장을 분명히하고, 2월에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음에도 사직서의 처리는 병원과 전공의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될 내용이라며 병원에 그에 대한 책임을 떠넘겼다.

    의학회는 "전제조건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2024년도 하반기 9월 전공의 모집 시에 사직전공의들의 지원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현 상황에서 2024년 하반기 전공의 선발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의학회는 "모든 전공의가 원래 있던 병원을 지원하는 경우 큰 문제가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사직에 대한 각 병원의 입장이 모두 다른 상황에서 하반기 지원을 급작스럽게 결정하는 경우 전공의뿐 아니라 병원에서도 선발과정에서 실제적인 혼란과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아가 "선발이라는 것이 공정성을 담보로 해야 하는데 졸속으로 처리하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또한 이 결과로 일부 전공의가 돌아오는 상황을 기대할 수는 있으나 이는 의료정상화를 위해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현재 상황에서 지방전공의 또는 소위 비인기과 전공의가 서울의 대형병원 또는 인기과로 이동 지원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 이 경우 지방 필수의료의 파탄은 오히려 가속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학회는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해 주기를 충심으로 요청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