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케어' 폐기 발언에 대한 갑론을박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13일 윤 대통령의 발언이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용산 청사 국무회의 중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 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했다. 그 결과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국민에게 희생을 강요할 뿐"이라며 "건보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건보 급여와 자격기준 강화, 건보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제도 개선 방안도 제시됐다. 윤 대통령은 "절감된 재원은 의료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두텁게 지원될 것"이라며 "중증 질환처럼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필수 의료는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재고하고 중증 질환 치료와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돈 있는 사람만 좋은 치료 받으란 소리?…"건보 보장성 강화 무력화 정책 멈춰라"

이 같은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민주당 등은 반발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14일 "국민 의료비를 국가가 대주는 것이 왜 혈세 낭비냐"라고 질타하며 "윤 대통령이 한 마디로 얼빠진 일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보장성 강화 역행은) 역대 어떤 보수 정부도 하지 않았던 일이다. 의료비가 서민에게 큰 부담이 돼 역대 정부는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의료비를 줄였다"며 "윤 대통령은 반대로 적용 대상을 줄이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결국 윤 정부는 미국처럼 민간 보험에 많이 들라는 얘기다. 돈 있는 사람만 좋은 치료를 받으라는 것"이라며 "과도한 지출은 일부에 불과하다.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짓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당도 윤석열 대통령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무력화 정책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진보당 대변인실은 14일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의 설립 목적인 보장성 강화를 인기영합적 포퓰리즘으로 치부해버렸다. 이 발언에 기저에는 국민들이 의료남용과 건강보험에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는 ‘검사적 시각’이 깔려있으며 전임 정부의 선심 남발로 건강보험의 재정이 위태로우니 의료 보장을 국가에서는 더 못해준다고 대통령이 나서서 선동하고 있는 셈"이라고 전했다. 

이어 진보당은 "현실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그나마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2020년 65.3%로 올랐으나 여전히 OECD 회원국 평균 80%에는 한참 못 미치는 최저 수준"이라며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높지 않아 민간보험에 의존하고 있고 이로 인해 의료혜택마저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나 정부는 낮은 보장성을 더 낮추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질타했다. 

진보당은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일몰제로 올해까지만 유지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역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공병원 확충보다는 민간병원 지원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의료민영화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문케어로 2040년까지 누적적자 678조…초음파·MRI만 10배 급증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한 비판 주장이 속속 등장하자 대통령실도 정면 반박에 나섰다. 문케어로 인해 건보 재정이 위기를 맞았다는 게 반박 내용의 골자다. 

대통령실은 14일 언론공지를 통해 "문케어가 시행된 지난 5년간 건강보험 재정은 위기를 맞았다. 2040년 누적적자가 678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박근혜 정부 당시 0.99%에 불과했던 연평균 '보험료율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동안 2.7%를 넘어섰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초음파와 MRI는 문재인 케어 적용 첫 해인 2018년 1800억 원에서 지난해 1조8000억 원으로 3년 새 10배나 급증했다"며 "문케어가 대다수 국민의 보장성을 확대할 것이라는 약속과 달리 실제는 외래진료 이용 횟수 상위 10명이 1년간 각 1200~2000회의 외래 진료를 받았다. 외국인 무임승차나 자격도용도 실효성 있게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문가들도 건강보험 재정합리화 방안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22년 보험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30년 건보 재정 수입 연평균 증가율은 7.2%에 그칠 예정이며 같은해 재정 지출 연평균 증가율은 8.1%로 2025년엔 건보 적립금 고갈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희대 김양균 경영학과 교수는 14일 건강보험 수가협상 제도개선 국회토론회에서 "건보 수가는 연평균 2.2%씩 인상되지만 전체 건보 지출 증가는 7.9%로 약 1.6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2018년부터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추가적으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건보 재정 수익과 보험료 수익 증가율이 지출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었으나 2016년 이후 줄곧 지출 증가율이 수익 증가율을 거의 2배 상회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