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까지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20곳, 5000병상을 신축·증축하고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공의 수련도 대학병원뿐 아니라 지역 내 중소병원, 공공병원에서 공동수련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등 공중보건위기 상세화에 대비한 의료자원을 확충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역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의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세 가지 방안을 들며 “첫째, 감염병과 중증 응급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2025년까지 감염병과 중증 응급대응이 가능한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20여개를 신축·증축해 공공병상 5000개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공병원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내년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는 부산 서부권, 대전 동부권, 진주권 등 신축 3개소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겠다고 했다. 그 외의 확충 지역은 예비타당성 조사기준을 공공성 중심으로 개선해 적용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사업 규모는 지자체 자체의 공공의료원 확충 계획이 나와야 거기에 상응하는 정부 지원이 들어간다"라며 "다만 3개 지역에서는 대체로 계획이 거의 완성돼 있는 상태라 재정 규모, 지원액 등은 검토가 끝나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재정에 취약한 도와 시군구에 대해 지방의료원 신축·증축 예산의 국고보조율을 현행 50%에서 60%로 3년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공공병원을 감염병에 안전한 질 좋은 스마트공공병원으로 개선하고 지방의료원의 감염병 전담병동, 긴급 음압병실 등 감염병 안전설비를 대폭 확충할 방침을 밝혔다.    

박 장관은 “둘째,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지원하겠다. 전공의는 교육을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의 인적 구조를 개선하니다”라며 “내년부터 입원전담전문의 본 사업을 실시하고 전공의 수련도 대학병원뿐 아니라 지역 내 중소병원, 공공병원에서 공동수련 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한 공중보건 장학간호사를 선발하고 3교대 외의 다양한 근무형태를 적용하는 시범사업과 간호사 수련프로그램 도입도 추진한다. 

박 장관은 “다만 필수의료 의사인력 등 의정협의 관련 사항은 9.4 의정합의를 존중해 의정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마지막으로 지역에서 중증응급과 감염병 진료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 전국 70개 지역별로 필수의료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공·민간병원을 지역책임병원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역별로 1개소 이상 전국에 총 96개소를 지정하되 내년부터 2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지역 책임병원에는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을 운용토록 하고, 필수의료 제공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지역 내 병원 간에 환자를 의뢰하는 경우나 고위험 분만, 신생아나 미숙아 진료 등에 대해서 건강보험 수가를 더 지불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은 코로나 사태와 무관하게 복지부가 지난해부터 쭉 준비를 해오던 정책이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정부 관련 부처에서도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어 탄력을 받았다. 정부 지원이 강화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