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민주노총이 2일 "지역의사제 시행에 있어 사립의대를 배제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는 의사단체 눈치 보기에 급급한 의대 증원 후퇴를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역의사제 시행령에 따르면 수도권 대형병원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 사립대에 지역의사제 증원분이 배정될 상황"이라며 "의료공급의 95%를 민간에 의존하는 기형적 한국의료를 그대로 두고는 수익성이 높은 수도권과 대형병원에 의료공급이 집중되는 현상을 바꿀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지역의사제 정원을 민간 사립대에 배정하는 것은 과거 윤석열 정부의 무원칙한 의대 증원 정책과 다르지 않다. 지역의사는 단순히 지역에 배치되는 의사가 아니라, 공공의료의 책무를 수행하는 공공의사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립의대와 공공병원이 연계된 교육·수련·배치 체계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간 사립의대에 공공의사 양성을 맡기겠다는 발상은 모순이며, 공공의료 강화라는 목표를 스스로 허무는 선택"이라며 "한 사회에 필요한 의사 수는 시민이 어디에 살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기준으로 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소아과 오픈런으로 대표되는 의료공백을 해결을 목표로 한다면, 아울러 공공의료 확대와 일차의료 회복을 목표로 한다면 현재의 의사 수는 명백히 부족하다"며 "의사단체 눈치 보기에 급급한 의대 증원 후퇴를 규탄하며 정부에 공공의사를 제대로 양성할 수 있도록 지역의사제 시행령 변경을 강력히 요구하며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