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이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문제에 대해 "의사가 소명의식을 내팽개치고 돈을 벌기 위해 복무 기간 단축을 해달라는 것이다. 국가가 해당 주장을 받아주면 안 된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현재 의료계·의학계는 군의관과 공보의의 복무기간을 현행 38개월에서 24개월로 줄여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하고 있는 상태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설문조사 결과, 의대 재학생의 99.0%가 군의관, 공보의 지원 감소 원인으로 현역병 대비 긴 복무기간을 꼽았다. 복무기간이 24개월로 단축될 경우 공보의 복무 의향은 94.7%, 군의관 복무 의향은 92.2%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와 서울시의사회는 각각 오는 11일과 17일 군의관과 공보의 복무기간 현실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예정하고 있다. 

다만 유영하 의원은 오히려 급격한 복무기간 단축이 이뤄질 경우, 국방부가 군의관 등 인력을 단기간에 보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유영하 의원은 8월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행체제에서 1년 이상 복무기간을 줄였을 때 군의관 숫자를 어떻게 보충하려 하느냐"며 "걱정스러운 것이 군의관 숫자가 줄면 군이 민간 의료기관에 위탁 진료를 많이 활용할텐데 경제적 능력이 안 되는 이들은 진료를 하고 싶어도 못하지 않겠나"라고 우려했다. 

유 의원은 "현재는 훈련 기간 3개월을 포함해 39개월인데 발의된 법안들에 따르면 훈련기간까지 빼서 실제 복무기간은 21개월이 된다. 그럼 15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런) 인력 수급 계획은 말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의대생들이 예과를 마치고 18개월 병으로 다녀오겠다는 이들이 많다. 병으로 다녀오는 것이 훨씬 이익이라는 얘기를 한다"며 "이에 대한 국방부 대책이 '너무 아니다'라고 보고 있다. 현재 39개월 체제로 가긴 어렵지만 그렇다고 의원들 발의안이나 대한의사협회 요구대로 24개월로 줄이면 안 된다. 줄여도 점진적으로 감축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서 선생님 호칭은 의사 밖에 없다. 그들이 단지 돈을 버는 근로자 같으면 그런 존중을 안 한다"며 "의사로서 소명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내팽개치고 '나는 그냥 내 돈 벌기 위해 복무 단축시켜달라' 이런 것을 국가가 받아주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현재 의사협회에서 국방위 의원들한테 굉장히 로비가 심하게 들어오고 있다. '당신들에게 선생님 호칭을 붙이는 국민들을 생각해야 한다. 마냥 돈벌이 하는 생각만 갖지 말라'고 (의원실에 찾아온) 의협 측에도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국방부 안규백 장관은 "현재 복무기간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방부가 대책을 세워 곧 발표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