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본인부담이 늘어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자 심평원은 조만간 병원별 비급여 정보를 공개할 방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심평원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63%로, 선진국이 80%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의료비 부담이 과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의원은 "비급여 본인부담 비용이 너무 높아 무조건 100만원만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하자는 논의도 있었다"면서 "저소득층 등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은 이러한 높은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가계가 무너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 위원은 심평원과 공단이 비급여 진료비를 모니터링하고, 어떻게 국민의 부담을 낮출 수 있을지 치밀하면서도 심도 있는 정책을 펼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병원별 비급여 항목(총 628개) 비용을 공개해 투명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심평원 손명세 원장은 "그동안은 비급여 행위가 표준화 되지 않았지만 지난 19대 국회에서 병원에서 비급여 비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금년 안에 비급여 의료비를 표준화해 그 정보를 공개 하겠다"고 답변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와 현황조사를 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개정 의료법은 9월 30일 시행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최근 심평원을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조사 업무를 맡기기로 결정했다.
 
손 원장은 "비급여 의료행위를 먼저 정리하고, 비급여 약제, 치료재료, 의료기기 등도 가격 정보를 수집, 정리해 공개하겠다"고 언급했다.

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도 "비급여 부분은 실손의료보험과 관련이 있어 다각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단도 4대 중증질환 지원 외에도 대표적인 비급여인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에 있어 본인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