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임신 출산을 한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산전·후 회복 기간에 휴학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청소년 임신 관련 제도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출산 후 회복에 6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청소년의 건강 회복 차원에서 요양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0대 출산 건수는 총 1300건이었으며, 이 중 17세 이하의 출산 건수는 약 21%라고 한다.

의료계에서는 임신과 출산을 한 10대 청소년 보호 정책도 필요하겠지만 10대 임신을 예방하는 피임 교육 선행이 더 근본적인 정책이라는 의견이다. 2018년 질병관리본부의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피임 실천율은 2018년 59.3%로 40%가량이 피임 없는 성생활 중이라고 한다. 성 경험 청소년의 첫 경험 연령이 만 13.6세로 내려온 만큼 급변하는 10대들의 성 현실에 맞게 성교육을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2008년부터 10년 이상 '와이즈우먼의 피임생리이야기' 사이트 및 네이버 지식인 피임 상담, '중 고등학교를 찾아가는 성교육' 재능기부 등을 해 온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0대 성교육은 상대방과 나의 몸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건전한 성 가치관, 피임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피임 성공률, 내게 맞는 피임 선택 방법과 구체적 피임 방법, 난임을 예방하는 건강 관리법까지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찾아가는 성교육' 강의에 재능기부를 해 온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피임생리연구회 조병구 위원은 "10대 대상 성교육이 구체적 효과를 얻으려면 개선이 다소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중고등학교 성교육은 의무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성폭력 성추행 예방 교육은 잘 이뤄지는 반면 임신과 출산, 피임 및 성 질환 같은 보건 성교육은 미흡한 편이다.

외국에서는 지역사회의 의료기관과 연계해 학교 성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는 반면현재 한국에서는 전문의의 자원봉사 참여도 외면받는 실정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무료 성교육 재능기부를 문의해도 성폭력 성추행 예방 교육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되거나 기부받은 콘돔을 부교재로 피임법을 설명하려 해도 학부모 민원을 걱정해 학교에서 거절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전문의의 재능기부 성교육'을 신청한 보건교사들은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제대로 된 피임 교육을 한 번이라도 받고 나가게 하고 싶다"며 이야기하는 실정이다.

조병구 위원은 "30대 만혼이 일상화되면서 난임 때문에 힘들어하는 여성들이 많은데 이런 상황을 예방하고자 성교육 시간에 상세한 피임 방법은 물론 산부인과 조기 검진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 건강관리 방법까지 함께 강의하고 있다"라며 "초경 이후 생리 양상만 잘 살펴도 생리통, 생리량 과다, 생리불순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산부인과 조기 검진 및 치료를 통해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가장 흔한 생리통이나 생리불순도 마이보라, 멜리안 등처럼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는 경구 피임약을 하루 1알 정해진 용법대로 복용할 경우 증상 개선 및 99%의 피임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피임약은 복용을 멈추면 몇 달 내로 가임력이 회복되므로 젊은 미혼여성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피임법이라고 산부인과의사회는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10대에 계획에 없던 임신과 출산을 하는 것은 인생 계획을 통째로 수정해야 할 만큼 큰일이다. 따라서 준비가 됐을 때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평소 가정에서 10대 자녀의 눈높이에 맞추어 성에 관한 대화를 나누며 가르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성인이 되기 전 청소년기에 학교와 사회가 공동으로 성교육을 제대로 실시하도록 연구하고 실천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