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28일 저녁 서울시의사회 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26기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는 전공의들의 근무 시간을 놓고 두 후보들 간의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주52시간 근무 제도 유연화를 추진하며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대전협 회장 선거에서도 전공의 근로 시간이 화두로 떠오른 것이다.

새정부 화두 근무시간 '유연화'...대전협 회장 선거서도 전공의 근무시간 두고 논쟁

이날 토론회에서 기호 1번 주예찬 후보와 기호 2번 강민구 후보는 전공의의 주당 근무시간을 어느 선까지 허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놓고 큰 인식 차이를 보였다. 현재 전공의 근로시간은 전공의법에 따라 주 80시간으로 제한되며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8시간을 추가할 수 있다.

전공의 근로 시간과 관련한 논쟁은 강 후보가 앞서 주 후보가 본지와 진행했던 인터뷰에서 한 발언을 언급하며 시작됐다.

당시 주 후보는 “무조건 80시간 미만을 지키려다 보니 당직표 눈속임이나 ID도용 등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또, 교수나 전임의 수는 그대로인데 전공의만 근무시간이 줄다 보니 업무로딩도 크게 늘어났다”며 전공의법 시행에 있어 세밀한 방법론을 손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해당 발언에 대해 강 후보는 “전공의법 개정을 통해 수련에 필요하면 주당 100시간 근무도 가능하다고 보느냐”고 주 후보에게 질문했고, 주 후보는 “100시간을 일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라며 가능하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 후보는 이어 “물론 100시간 근무는 과로이기 때문에 지향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일을 해보면 알지만 전공의 인력이 부족하고, 수술은 많이 하는 곳이라면 필요에 따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후보는 “동의할 수 없다. 전공의는 물론이고 최근에도 과로로 유명을 달리한 의사들이 있다”고 주 후보의 의견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강 후보는 “돈을 벌거나 명예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주더라도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일을 해야 한다”며 “일단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고, 적정한 근무를 통해 자아실현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주예찬 "전공의 노조∙수가 현실화" vs 강민구 "연차별 체계적 교육∙입원전담전문의 채용"

두 후보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방법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이란 큰 틀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각론에서는 방점을 찍고 있는 곳이 달랐다.

주예찬 후보는 수가 현실화와 병원별 전공의 노조 설립을 주장했고, 강민구 후보는 연차별 교육 체계화와 입원전담전문의 채용 재원 및 수가 마련을 강조했다.

주 후보는 수가 현실화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수가를 인상해 병원이 수련 환경 개선에 투자할 여력을 늘려줘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그는 “내부적 문제 뿐 아니라 외부적으로 수가 현실화가 필요하다. 다만 이는 병원이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대전협이) 논리를 개발해서 대한병원협회에 전달하고 수가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해야 병원도 숨통이 트이고 자연스럽게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주 후보는 또한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적극적 참여를 통해 전공의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전공의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도록 수평위 구조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강 후보는 전공의 교육에 대한 철학과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을 지적했다. 수련병원들이 전공의를 피교육자가 아닌 값싼 인력으로만 여기다 보니 교육과 근로 환경 모두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강 후보는 “연차별로 체계적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과 함께 적절한 수준의 업무 강도가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입원전담전문의 등 병원이 더 많은 전문의를 채용할 수 있도록 수가나 인센티브를 개발해야 한다”고 했다.

강 후보는 이 외에도 기본급 및 수당 책정 관련 법적 검토를 통해 전공의 급여 인상을 추진하고 현행 36시간 연속근무 제도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 노조 설립은 두 후보 모두 공약에 담았지만 접근 방식이 달랐다. 전공의 노조는 지난 2020년 파업 이후 매 선거마다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놓고 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는 사안이다.

강 후보는 병원별 전공의 노조 설립을 지원하며 비교적 신중하게 접근하겠단 입장인 반면, 주 후보는 본인이 먼저 소속 병원에서 노조를 설립하겠다고 했다.

강 후보는 주 후보의 병원별 노조 설립 주장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표하기도 했다. 주 후보가 지난 선거에서 병원별 노조 설립 공약을 들고 나온 지 1년이 지났지만 정작 자신의 소속 병원에서조차 노조를 설립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주 후보는 “노조 설립을 위해선 2명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전공의들이 업무 외에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많지 않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다른 전공의들을 설득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먼저 소속 병원에서 노조를 설립해 보고 대전협 회장이 된다면 전국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