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질평가, 병원 간 서열화 부추겨"
수도권과 지방 병원 격차 점차 심화
기사입력시간 2017-09-27 15:37
최종업데이트
2017-09-27 15:37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수도권과 지방 의료기관 간 의료질 격차를 보여주는 의료질평가를 구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 사진)은 27일 자료를 배포하고, 2017년 전국 327곳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대상 '의료질평가' 결과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질 격차가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소하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7년 의료질평가 결과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수도권 병원의 의료질 등급은 변화가 없거나 상승됐지만, 강원, 대전·충청권, 대구·경북권 등 비수도권 지역의 병원은 최하 등급과 등급제외 등급의 병원 비율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복지부는 지난해 의료질평가의 절대평가제도 도입을 고려하고, 지방병원에 대한 격차문제 해소에 대해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더 악화된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올해 실시한 2017년 의료질평가 결과에 따르면 최고등급인 1-가 등급을 받은 7개 병원은 모두 서울과 인천, 경기에 위치했으며, 1-나 등급까지 포함한 1등급 33곳 중 21곳(63.6%)이 수도권에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하등급인 5등급을 받거나 아예 등급제외 판정을 받은 병원은 전체 163곳이었는데, 이 또한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가 있었다.
서울과 인천·경기지역 소재 병원은 5등급 또는 등급제외 판정을 받은 의료기관이 각각 18곳, 20곳이었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의 의료기관은 절반 이상이 5등급 이하 판정을 받았다.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강원지역은 전체 15곳 중 11곳(73.3%)이 5등급 이하였고, 광주‧전북‧전남지역 병원은 54곳 중 39곳(72.2%)이 5등급 이하로 조사됐다.
윤소하 의원은 "의료질평가는 박근혜 정부시절 선택진료 감축 정책으로 발생한 병원들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시행한 상대평가제도로, 평가등급에 따라 입원과 외래 등으로 구분해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는 제도로, 의료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교육, 연구 5개 분야를 기준으로 56개 지표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의료질평가를 도입한지 3년째에 접어들었지만 평가항목의 문제나 상대평가의 한계성 등의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의료질평가는 단지 병원에 선택진료 축소에 따른 손실보상을 하기 위한 제도가 아닌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질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윤소하 의원은 의료질평가가 빅5병원과 소수의 상급종합병원에 높은 수가를 지급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있어 지방의 의료기관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1등급을 받을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며, 이들의 서열을 인정하는 지표가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윤소하 의원은 "의료질평가의 절대평가 도입 및 평가 항목 중 외래 진료 거리 감산제 도입, 부족한 지역 공공의료기관 확대,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가의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