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최근 인력난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응급의료센터에 대해 의료개혁이 지체되며 누적된 문제가 노출된 것이라며 의료개혁을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2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박 차관은 최근 응급실들이 의료인력 부족을 호소하며 진료 축소, 운영하고 있는 데 대해 "정부는 그간 응급실 전문의를 지난해보다 100명 확충했다. 그러나 응급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전공의 이탈 숫자가 5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 공백을 메우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러면서 최근 응급환자가 늘어나 지역 응급실을 포함해 인력난이 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차관은 "전공의 이탈로 직면하게 된 현장의 어려움들은 새롭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간 의료개혁이 지체되면서 누적된 문제가 노출된 것"이라며 "바로 그것이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는 단순히 눈앞의 문제로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 나갈 수 있도록 의료개혁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이번 추가 대책은 현장 응급의료 인력의 이탈을 막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면서 긴급성이나 필요도가 낮은 경증 환자가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고자 한다. 후속 진료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해 응급실 체류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현장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응급실 전문의가 진찰하는 경우 진찰료 100% 가산금액의 추가 상향을 추진하고,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가 전담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중등증 이하 경증 응급환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우선 진료하고 증상 악화 시 권역센터와 거점지역센터로 바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신속 전원체계를 강화한다.

박 차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KTAS 4 내지 5에 해당하는 경증환자와 비응급환자가 권역센터나 지역센터를 이용하는 경우에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을 현행 50~60%에서 더욱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복지부는 중증·응급환자 수술률, 병원 간 전원 환자 수용률 등 비상진료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해 추가적인 인센티브 지원, 응급실 진료 외에 입원 후 수술 ·처치 ·마취 등의 수가 인상 등을 추진한다.

박 차관은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이송전원체계도 정비한다"며 "이송 단계의 중증도 분류 기준인 PRE-KTAS를 9월부터 전면 실행하고, 광역 상황실에 신속심의위원회를 운영해 119 센터에서 의뢰한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이송병원을 신속하게 선정하는 체계를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추석 연휴에도 빈틈없는 연휴 진료체계를 운영하겠다. 코로나19 유행 지속 시 더 많은 응급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평년보다 더 많은 당직 병·의원을 운영토록 하겠다"며 "연휴기간 중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응급진찰료 수가 가산을 기존 응급의료기관 408개에서 지역의 응급의료시설까지 확대 적용해 증환자를 최대한 분산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 차관은 코로나19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공공병원과 동네 병원 발열클리닉 지정‧운영하고 기존의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운영됐던 병원과 병상 여유가 있는 지역병원을 협력병원으로 지정해 중등증 이하 코로나 환자는 협력병원으로 우선 이송하도록 추진하겠다"며 "필요한 경우 국립중앙의료원의 병상과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270개, 긴급치료병상 436개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문제가 됐던 치료제에 대해서도 "예비비 3268억 원을 편성해 치료제 26만 2000명분을 확보했고, 지난 8월 15일부터 약 6만 명분을 현장에 공급하고 있다"며 "다음 주에는 약 17만 7000명분을 도입할 예정으로 약국 등에 여유분까지 추가 공급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차관은 "현재 의료개혁특위를 중심으로 속도감 있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시작으로 한 의료 공급과 이용체계 혁신, 전공의의 수급 양성 배치 등 전반에 걸친 인력 양성 개혁, 의료분쟁조정제도의 개선과 최선을 다한 진료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그리고 필수의료의 가치에 걸맞은 공정한 보상체계의 확립 등 주요 논의과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 중이다"라며 "9월 초에는 재정투자계획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미 특위에서는 의료계 다수가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의료 현장과도 개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의료계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