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추가경정예산을 바탕으로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감소 문제를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인 간호인력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자, 정치권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부는 의료공백 해소 취지로 각 보건지소 보건진료전담공무원 확대 등 대체 인력 채용을 위해 21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이와 관련해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는 핀셋 배치, 진료소 통폐합 등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도 공보의들은 8곳씩 순회진료를 다닌다. 젊은 의사들은 이를 보고 '앞으로 더 어려운 곳만 보내겠구나. 여러 곳 뺑뺑이 돌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더 공보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기간제 공무원을 전담인력으로 배치하면 대책이 되나. 이는 장기계획이 없다는 증거다. 공보의 복무 기간 단축 문제가 국방부와도 협의되지 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공보의 문제를 두고 '재난 상황'이라고 표현했다. 서 의원은 "현재 공보의 상황은 사실상 재난 상황이다. 전담 공무원 확충만으론 해결할 수 없다"며 "지역 의료취약지의 돌봄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단기 대책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공보의가 실질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 대책이 있어야 한다. 복무기간 단축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필요성에 공감하며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다른 분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해서 검토가 지연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