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정신의학회(학회)는 오는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나라 국민 정신 건강 관리 서비스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을 28일 대선캠프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제안은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대다수의 국민이 우울증과 불안감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코로나블루 대비 정신건강 관리'에 초점을 맞춰 구성됐다.

특히 신체와 정신건강의 균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편견이 존재하고 연계 공공서비스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학회는 정신건강 관련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코로나블루 집중관리 ▲정신건강 공공의료 체계 강화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제도 및 인식 개선 등 3개 영역, 총 10가지의 세부정책을 대선캠프에 제언했다.

코로나블루 집중관리로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자살·중독·중증·소아청소년 정신질환 등 4대 정신건강문제에 대해 적시에 효과적인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4대 정신건강 문제별 특화센터 설립 및 서비스 강화, 24시간 정신건강 상담전화 및 비대면 심리 상담 등 감염병 트라우마에 대한 심리 지원 강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자살 예방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살예방 전담인력 증원을 요청했다.

정신건강 공공의료 체계 강화의 경우 '정신건강' 사안에 대한 정부부처별 업무 분산과 공백을 통합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 국가 정신건강위원회 설치를 제안했으며 현 국립정신건강센터의 '본부 격상', 중증정신질환이 방치되는 것을 차단하고 즉각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광역별 정신응급센터와 공공이송제도 확립을 촉구했다.

또한 국민들이 정신건강 의료서비스를 거부감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정신과 환자 대상 차별적인 보험가입 철폐를 위한 법 개정, 대국민 정신질환 인식제고 캠페인 추진을 제언했으며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정신질환 정도에 따른 적합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건강보험수가 인상,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환자 관리가 가능하도록 정신질환 급성기 치료 및 지속치료에 대한 지원 강화를 제시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오강섭 이사장은 "현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관계 단절, 감염병에 대한 공포 등으로 인해 국민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신체건강과 동일 수준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정신건강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대선캠프와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