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어린이 무료 독감접종 국가사업을 지연시키고, 일부 어린이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게 만들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9월 2일 국회는 만 6개월에서 만 59개월까지의 어린이에게 독감 무료 예방접종 사업을 실시키로 하고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소청과 의사들은 국회가 국가적 문제인 저출산과 우리나라 어린이 건강문제에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였다며 해당 사업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이번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자 소청과의사회가 질병관리본부와 복지부의 미온적인 행정 처리를 지적하고 나섰다.
소청과의사회에 따르면 사업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와 복지부가 이번 사업을 두고 온갖 핑계를 대며 지연시켰다는 것.
특히 질병관리본부와 복지부는 '독감 백신 수급이 불가능하다', '지자체 추경 예산 편성이 어렵다', '감염병 전문가들이 10월부터 접종하면 된다고 했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청과의사회는 "우리나라 영유아 어린이들의 건강문제에 큰 영향을 주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본부와 복지부는 한 달 가까이 허송세월을 보냈다"면서 "결국 대상도 만 6개월에서 만 11개월 어린이들에게만 적용했고 그 기간도 매우 제한적으로 설정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소청과의사회는 질병관리본부와 복지부의 주장과 달리 만 6개월에서 만 59개월의 어린이에게 당장 국가무료독감접종사업을 시작해도 백신 물량이 전혀 부족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이번 사업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기꺼이 감수하고 영유아 어린이들의 건강증진에 보탬이 되겠다고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누차 이야기했다"고 환기시켰다.
"복지부 물량 부족 미리 알았지만 대처 안해"
지난 7월 13일 복지부 방문규 차관은 국회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면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소청과의사회 측은 직접 프랑스의 백신회사를 수소문해 유럽지역 국가에 풀릴 백신 25만개를 확보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긴급요청을 보내면 1주일 뒤 인천공항에 도착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답변을 받은 것이다.
이에 소청과의사회는 질병관리본부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공문을 보내라 부탁했지만 질병관리본부는 '대통령이 결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문을 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청과의사회는 "질병관리본부는 사업이 실패하면 결국 대통령의 탓으로 돌리려 했다"면서 "결국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13일, 질병관리본부는 수입 가능했던 백신보다도 적은 20만개의 백신을 요청해 받았다"고 설명했다.
무료 독감예방접종 대상 축소
더불어 소청과의사회는 무료 독감예방접종이 애초 만 6개월에서 59개월에서 만 6개월에서 만 11개월로 축소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국가중앙부처 공무원이 많은 세종시의 경우, 기존대로 만 59개월까지 어린이와 임산부에게 지자체 예산으로 무료시행 되지만, 타 지역은 만 11개월까지의 영유아 어린이만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소청과의사회는 "어린이 건강의 증진을 위해 어린이 예방접종 국가사업을 확대 하겠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여야 정당의 정치인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 정책"이라면서 "그럼에도 질병관리본부와 복지부는 해당 사업을 지연시켜 영유아 어린이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고 국정의 난맥상을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소청과의사회는 "담당자인 복지부 방문규 차관과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공인식 과장은 즉각 자진사퇴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즉각 파면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