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예산안분석  ②4차 산업혁명 R&D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4차 산업혁명 연구개발(R&D)을 진행하려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예산분석 보고서I’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R&D사업은 15개 부처, 150개 사업으로 진행하며 예산 규모는 1조5219억원에 이른다. 2017년 관련 예산 1조 2122억원 대비 3097억원 늘어난(25.5%) 수치로 정부R&D 예산의 7.8%에 해당한다.

문재인 정부는 핵심 경제성장의 하나로 '혁신성장'을 제시하고 과학기술 혁신과 중소·벤처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지난달 설치했다. 독일 미국 일본 중국 등은 정책상 국가 최상위 수준의 4차 산업혁명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정부, 연구기관, 기업 간 협업으로 총괄적인 정책을 구성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대응 수준이 이들 국가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융합'이다. 4차 산업혁명의 부처협업 사업은 25개이며 이중 신규 사업은 7개이다.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R&D는 다부처공동기획사업 등 부처 협업 사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고 사업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특히 신규 사업 중 '인공지능-바이오-로봇 의료융합'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이 협업한다. 인공지능, 로봇기술 등의 기술을 의료산업에 융합해 의료기기 원천기술을 개발하려는 R&D 사업이다. 지원 분야는 '지능형 인체 삽입형 헬스케어 기술개발', '스마트 진단 치료 통합솔루션 개발', 'AI(인공지능) 기반 로봇융합 헬스케어 기술개발' 등 3개 분야다. 이를 위해 2018년도 예산안 74억 8700만원이 마련된다. 
 
보고서는 "부처 간 협업 R&D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원 분야의 연도별 사업 추진계획을 면밀하게 세워야 한다"라며 "R&D 진행에 따라 각 연도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전에 예측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초과학에 대한 R&D 투자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R&D의 전략적 투자범위를 기초과학, 핵심기술, 기반기술, 융합기술(공공융합, 산업융합), 공통기반(인력양성, 법·제도) 등 5대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R&D예산안을 투자영역별·재원 배분으로 보면 전체 150개 사업 중 융합기술 영역에 81개 사업 6838억원(44.9%), 기반 기술 영역에 28개 사업 3695억원(24.3%), 핵심기술 영역 28개 사업 2823억원(18.5%) 등 융합기술, 기반기술, 핵심기술 순으로 재원이 배분됐다.
 
보고서는 "AI나 AR(증강현실) 등 첨단 과학기술은 수학 등 기초 학문에서 출발하고, 정부 R&D는 민간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분야에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장기적으로 기초 과학에 대한 투자 비중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구체적인 4차 산업혁명 대응 실천과제를 위한 기본계획은 아직 수립 중"이라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정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