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2024년 의원유형 수가협상에 최소 5% 이상의 수가 인상률을 얻어낼 것을 요구하는 권고문을 제출했다.

일부 대의원은 의원유형의 평균 수가인상률이 2.2%대인 점을 감안할 때 비현실적인 수준임을 지적하며, 차라리 소요 재정의 밴드를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단체인 의료계가 포함되는 것을 요구하고 불발될 시 수가협상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3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 본회의에서 보험‧학술 분과위원회 박상준 위원장이 수가협상과 분석심사 안건 등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했다.

박 위원장은 "보험학술 분과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 2024년도 의원 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최근의 높은 임금 인상률과 물가 인상률 등을 고려해 진료  수가가 OECD 국가 수준에 조금이라도 근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최소 5% 이상의 수가 인상률을 얻어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는 내용을 담은 권고문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김동석 개원의대의원(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지난 2년간 수가협상단장으로 참여했다. 이번 대의원 권고안에 5% 이상의 수가 인상률을 넣었는데 사실상 이뤄질 수 없는 안건"이라며 "현재 수가협상의 문제점은 항상 협상이 끝나고 나면 수가 협상을 거부하자는 얘기가 반복된다는 점이다"라고 꼬집었다.

김 대의원은 "올해 수가를 보면 의원급만 3.1%에서 2.1%로 떨어졌다. 이미 수가인상률을 정해놓고 수가를 하는 비합리적이고 모멸적인 수가협상이다"라며 "공단은 수가협상을 개선하겠다면서 새로운 모형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 1년이 그냥 지나갔다. 결국 내년에도 똑같은 SGR 모형을 적용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김 대의원은 "또 소요 재정의 밴드를 정하는 재정위원회에 공단과 정부, 시민단체와 노조는 들어가는데 공급자단체는 들어가지 않는다. 권고문에 재정위에 공급자 단체가 꼭 포함 돼야 한다는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수가협상을 거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기회가 되면 의협 집행부에서 각 직역단체 회원들과 만나 수가협상 거부를 선언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전했다.

또 보험학술 분과위원회는 분석심사 안건에 대해 분석심사 시범사업 찬반을 결정하기에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6개월 시범사업을 연장하고 중간평가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박 위원장은 "전문가심사위원회(Peer Review Committee, PRC), 심의기반 개발을 위한 전문분과심의위원회(Super/Special Reivew Committee, SRC)에 1년간 한시적으로 참여하고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분과위원회의 결정에 일부 대의원들은 분석심사가 개원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어떤 대응책을 갖고 있는지 우려했다.

좌훈정 개원의 대의원(대한일반과의사회장)은 "지난해에도 분석심사와 관련해 격론이 있었다. 일단 분석심사 사업에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힘들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해에도 1년 시범사업을 해보고 평가해서 계속할지, 그만둘지 결정하기로 했는데 이번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결론을 못 내렸다"고 지적했다. 

좌 대의원은 "물론 기간이 짧아 판단을 내리기 힘들었던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작년에 그렇게 결의했으면 어떤 식으로든 이번 정총에서 분석심사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최근 심평원 심사 경향을 보면 삭감은 줄었다. 그 이유는 일단 돈을 의료기관에 준 다음에 언제든지 실사로 삭감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지역의사회 일을 하다 보면 실사로 고통받는 회원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느꼈다”며 “전국적으로 만성질환관리, 각종 검사에 대한 전방위적 실사가 이뤄지고 있다. 분석심사가 정착된다면 이러한 경향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좌 대의원은 "보험학술 위원회가 시범사업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면 인정하겠다. 다만 6개월 동안 여러 데이터를 수집해 내년 정총에서는 반드시 분석심사를 계속할지 말지를 확실하게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보험학술 분과위원회의 심의 안건은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