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대응과 한국판 뉴딜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 1조542억 원을 편성했다고 3일 밝혔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K-방역 역량 및 연구개발(R&D) 투자 강화, 감염병 비대면 기반(인프라) 구축 등 한국판 뉴딜, 일자리 및 사회안전망 확충 등으로 구성됐다.
복지부는 우선 코로나19 2차 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14~18세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확대(235만 명, +265억 원), 레벨D 보호복, 마스크 등 방역물품 비축(+2009억 원)한다. 지역 현장에서 신속한 진료 등을 위해 67개 보건소에 상시 음압 선별 진료소를 신축(+102억 원)한다.
또한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해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에 제1회 추경(4000억 원)에 이어 융자 추가 지원(+4000억 원)을 시행한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전주기 지원, 방역장비 고도화, 국립 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 인프라 확충 등 관련 연구개발(R&D)을 확대(+1404억 원)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5G 네트워크, 모니터링 장비 등을 활용해 병원 내 감염위험 최소화, 효율적 진료 가능한 스마트병원을 구축(3개소, +60억 원)한다. 호흡기 환자에 대한 안전한 진료체계를 마련하고 2차 유행 가능성에 대비한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500개소, +500억 원)한다.
또한 ICT 기기 활용해 동네의원과 보건소 통한 건강관리 사업 확대한다.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 기간을 연장(7월→연말)해 생계를 위협받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확대(+3만 가구, +527억 원)하고 보건소, 병원급 의료기관에 방역지원 등을 위한 한시 일자리를 지원(6312명, +583억 원)한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2020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86조1650억 원에서 87조1115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코로나19로 집행이 곤란한 사업 등 지출구조조정으로 1077억 원을 감액해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추경예산안 국회 확정 후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코로나19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표=추경 대상 세부사업별 내역 기존예산 : 2020년 본예산 + 2020년 제1회, 제2회 추경 (단위 : 백만 원)
추가경정 예산(안)은 K-방역 역량 및 연구개발(R&D) 투자 강화, 감염병 비대면 기반(인프라) 구축 등 한국판 뉴딜, 일자리 및 사회안전망 확충 등으로 구성됐다.
복지부는 우선 코로나19 2차 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14~18세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확대(235만 명, +265억 원), 레벨D 보호복, 마스크 등 방역물품 비축(+2009억 원)한다. 지역 현장에서 신속한 진료 등을 위해 67개 보건소에 상시 음압 선별 진료소를 신축(+102억 원)한다.
또한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해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에 제1회 추경(4000억 원)에 이어 융자 추가 지원(+4000억 원)을 시행한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전주기 지원, 방역장비 고도화, 국립 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 인프라 확충 등 관련 연구개발(R&D)을 확대(+1404억 원)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5G 네트워크, 모니터링 장비 등을 활용해 병원 내 감염위험 최소화, 효율적 진료 가능한 스마트병원을 구축(3개소, +60억 원)한다. 호흡기 환자에 대한 안전한 진료체계를 마련하고 2차 유행 가능성에 대비한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500개소, +500억 원)한다.
또한 ICT 기기 활용해 동네의원과 보건소 통한 건강관리 사업 확대한다.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 기간을 연장(7월→연말)해 생계를 위협받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확대(+3만 가구, +527억 원)하고 보건소, 병원급 의료기관에 방역지원 등을 위한 한시 일자리를 지원(6312명, +583억 원)한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2020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86조1650억 원에서 87조1115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코로나19로 집행이 곤란한 사업 등 지출구조조정으로 1077억 원을 감액해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추경예산안 국회 확정 후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코로나19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표=추경 대상 세부사업별 내역 기존예산 : 2020년 본예산 + 2020년 제1회, 제2회 추경 (단위 : 백만 원)
구 분 | ‘19예산 (A) |
‘20년 | 주 요 내 역 | ||
기존예산* (B) |
3회 추경안 (C) |
최종 예산안 (D=B+C) |
|||
계 | 2,785,602 | 4,163,154 | 1,054,151 | 5,217,305 | |
국가예방접종실시 | 328,367 | 338,751 | 26,462 | 365,213 | ▪14∼18세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235만명) |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 4,336 | 118,447 | 211,015 | 329,462 | ▪보건소 내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 지원(67개소) ▪의료진 등 감염방지를 위한 개인보호복 지원 등 |
의료기관 융자 | - | 400,000 | 400,000 | 800,000 | ▪의료기관의 경영 악화에 따른 융자지원 |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 - | 398,225 | 30,000 | 428,225 | ▪고위험군・중증환자치료를 위한 긴급 치료병상 확충 |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
113,449 | 163,920 | 1,180 | 165,100 | ▪포스트 코로나 대비 지역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책임의료기관 확대(15→28개소) |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지원(R&D) |
- | - | 45,000 | 45,000 |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임상 지원 |
코로나19 백신 임상지원(R&D) |
- | - | 49,000 | 49,000 | ▪코로나19 백신 개발 임상 지원 |
감염병 방역기술 개발(R&D) |
- | - | 8,500 | 8,500 | ▪방역장비, 체외진단기기 기술개발 |
의료기술 상용화 지원센터(R&D) |
- | 6,450 | 3,000 | 9,450 | ▪방역·진단기기 임상 성능시험 등 지원 |
국가보건의료연구 인프라구축(R&D) |
13,635 | 22,619 | 16,330 | 38,949 | ▪혈청역학 및 임상특성 연구 ▪항바이러스제 약물평가 실험실운영 |
감염병 치료제·백신의 신속개발 지원을 위한 임상시험 지원체계구축(R&D) | - | - | 3,576 | 3,576 | ▪다기관 임상시험 지원 플랫폼 구축 ▪감염병 임상시험 데이터 구축 위한 표준모델 개발 |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R&D) | 18,997 | 15,842 | 4,280 | 20,122 | ▪백신후보물질 효능평가를 위한 장비 확충 |
치료제·백신 생산·장비구축 지원 (R&D) |
- | - | 10,000 | 10,000 | ▪치료제․백신 생산시설․장비 등 지원 |
감염병 의료기술 근거생성 연구 (R&D) |
- | - | 750 | 750 | ▪코로나19 관련 의료현장에서 활용되는 치료 및 의사결정 과정 등에 대한 근거생성연구 |
의료정보기반구축 및 융합지원 | - | 1,353 | 6,000 | 7,353 |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3개소) |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 - | - | 52,000 | 52,000 | ▪초기 호흡기⸱발열 환자 진료 위한 전담클리닉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기기 고도화 |
혁신형 건강플랫폼 구축 지원 | 1,141 | 848 | 3,300 | 4,148 | ▪의원급 만성질환 관리사업 참여환자 ICT 기기 지원 |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 269,066 | 134,245 | 2,331 | 136,576 | ▪ICT 기기 활용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시범사업 확대(22→30개소)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 66,940 | 67,524 | 12,664 | 80,188 | ▪보건소 모바일헬스케어 사업 확대(130개→140개) ▪보건소 건강관리인력 한시지원(1,024명) |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 관리운영 | 1,500 | 3,851 | 5,649 | 9,500 | ▪전자의무기록(EMR) 표준화 등 지원 |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지역지원) | 42,390 | 46,126 | 9,000 | 55,126 | ▪대구 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 |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 | 4,740 | 9,146 | 2,000 | 11,146 | ▪체외진단의료기기 실증 지원센터 설치운영 |
생활치료센터 내 온라인 대면진료 시스템 구축운영 지원 |
3,096 | 3,096 | ▪생활치료센터 관련 진료체계 개선 |
||
국민연금정보화 사업비(정보화) |
5,979 | 7,284 | 2,711 | 9,995 | ▪고객 대면업무 디지털화, 모바일 앱 서비스 시스템 확충 |
긴급복지 | 142,176 | 365,628 | 52,689 | 418,317 | ▪긴급복지 생계지원 확대(+3만명) |
의료기관 등 방역지원 |
- | - | 46,720 | 46,720 | ▪병원급 의료기관 방역지원 (5,288명) |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 1,186,829 | 1,424,169 | 41,261 | 1,465,430 | ▪어린이집 연장교사 인건비 등 지원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
480,881 | 525,275 | 2,139 | 527,414 | ▪IoT 활용 장애인거주시설 돌봄 지원 시범사업 등 |
양로시설 운영지원 | 36,336 | 38,619 | 1,698 | 40,317 | ▪IoT 활용 양로시설 돌봄 지원 시범사업 등 |
어린이집 확충 | 68,840 | 74,832 | 1,800 | 76,632 | ▪어린이집 신축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