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대한산부인과학회는 26일 국회에 보내는 호소문을 통해 "정부와 여당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강제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우리나라의 법체계의 기본인 헌법에서 정한 행복 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안이며,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곧바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술실 CCTV 설치법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호소하는 서한을 27일 여야 국회의원 300명 모두에게 보냈다. 이 지사는 "수술실 의료행위는 단 한 번의 사고로 국민생명이 좌우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국민들이 그 단 한 번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요구하는 것이다"이라며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이 지사가 보낸 서한에는 수술실 CCTV법에 대해 '촬영' 의무화가 아닌 '설치' 의무화라고 주장하며 수술 당사자의 선택도 보장돼 있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대한 촬영을 의무화했다. 다시 말해 의료진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환자가 원할 때 수술실 내 CCTV 설치와 촬영을 강제로 의무화한 것과 다름 없다. 
 
이 지사는 '수술 당사자의 선택도 보장되어 있는 법안'이라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수술 당사자의 선택도 보장'이라는 말로 마치 수술 당사자가 촬영하기 싫으면 촬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당사자의 선택권 보장이라고 한다면 '수술 당사자가 촬영에 동의한 경우 촬영해야 한다'라고 법령에 명시돼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 예외로 정한 정당한 사유는 촬영할 수가 없는 최소한의 불가피한 경우에 불과하며 이는 선택권 보장이 아니다.

또한 수사, 재판 등 관계기관이 요구할 때 반드시 CCTV 영상을 제출해야 하는 것도 의료진 선택과 관계없이 환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강제로 이를 제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의료진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CCTV 설치와 촬영을 의무화한 법이다. 
 
여기에 더해 CCTV 설치법 개정안은 수술실 CCTV 영상 보관과 관리, 유출의 책임까지 의료기관에 전가하고 있는 악법이다. 이 지사가 국회의원들에게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주장하는 것은 자유지만, 사실을 왜곡하는 서한을 보내는 것은 대한민국 외과계 의사들을 말살시키려는 주장일 뿐이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술실 CCTV 설치법 통과를 결사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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