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정부가 신포괄수가제를 건강보험재정 대책으로 제시한 가운데, 심평원이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민간병원 신포괄수가 적용 및 개발 연구용역’을 입찰 공고했다.
 
심평원은 "신포괄수가제를 민간병원으로 확대키로 결정하면서 신포괄수가제도 적용을 위한 적정수가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올해 초 계획한 '신포괄수가제 민간 중소병원 확대 적용방안 연구'를 이번 연구로 전환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포괄수가' 제도는 포괄보상과 행위별수가제의 성격을 반영한 혼합(hybrid) 모형으로, 포괄수가와 비포괄수가, 가산수가로 구성된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민간병원 확대를 위한 원가 기반의 신포괄수가 모형을 검토하고, 질병군 수가개발과 원가 변동에 대한 정기적 반영 방법 및 원가기반 신포괄수가 도입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해당 연구는 건강보험공단의 원가 수집자료를 이용하며, 원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비용(비급여, 정책가산 등)에 대한 기관별 처리 방법과 신포괄수가 보상의 적정성, 연도별 원가의 변화 정도, 환자별 원가 차이 등을 분석하고 검토한다.
 
이와 함께 원가 기반 기본모형(포괄·비포괄구분, 재원일수기준, 기준수가 및 일당수가)과 조정계수 등 전반적인 모형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신포괄수가에서 제외된 일부 질병군의 적용방안도 검토한다.
 
심평원은 "연구는 또한 원가 기반의 기본수가와 조정계수를 산출하고, 적정수가 산출에 필요한 보정(수가역전, 재정중립, 별도보상)방법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원가변동에 대한 정기적 조정 원칙과 방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심평원은 연구를 통해 '민간병원 확대를 위한 원가 기반의 신포괄수가 도입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원가 기반의 신포괄수가 도입 가능성과 단계별 접근 전략, 기존의 원가자료를 이용해 신포괄수가 산출과정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외국의 원가수집 사례와 원가기반 포괄수가 산정 방법 등을 파악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심평원이 입찰공고를 알린 해당 연구는 8개월 동안 진행하며, 예산은 7천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