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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지옥이 따로 없다”…국감 뒤덮은 백신 이상반응 피해자 피끓는 절규

[국감 2021]여야 의원 작심 비판, 부작용 설명 위해 별도 TF마련…여야 원포인트 소위 개최 주장도

기사입력시간 21-10-08 05:47
최종업데이트 21-10-08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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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회 제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우리는 국가사업에 충실히 참여한 죄밖에 없다. 백신을 맞으라고 해서 접종을 했더니 돌아온 것은 막대한 치료비와 백신 부작용뿐이었다. 생지옥이 따로 없다. 가족을 잃은 남은 이들은 일도 못하고 일상생활이 풍비박산났다."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을 호소하는 이들의 절절한 절규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자리를 가득 매웠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참고인으로 참석한 피해자들의 사연을 듣다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백신 이상반응 피해자들, 피끓는 절규…“국가 위해 맞았지만 철저히 버려졌다”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 이후 부작용으로 아버지를 잃었다고 밝힌 참고인 A씨는 "평균적으로 백신을 개발하는데 5년에서 10년씩 걸린다. 이번 백신은 1년 가량 밖에 걸리지 않았고 아시아계 임상시험도 부족한 상태로 백신 회사들도 부작용에 대해 자신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부작용과 관련한 장기적 데이터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대다수 피해자가 인과성이 없다고 정부가 주장하는지 의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백신 부작용으로 한달 병원비와 약값이 100만원도 넘는다고 밝힌 피해자 B씨는 지방자치단체와 질병관리청 어디서도 제대로 된 설명조차 듣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B씨는 "현재 백신을 맞고 면역억제제와 항암제 까지 복용하면서 건강이 불안전한 상태지만 정부는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없다고만 한다"며 "이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조차 듣지 못한 상태로 질병청과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를 수차례 했지만 속 시원한 답변 한번 제대로 받아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피해자 C씨도 "정부만 믿고 백신을 맞았지만 어머니가 사지마비자가 되고 중환자실에 갇혀있다. 그러나 정부는 기저질환에 의한 것이라고만 주장하고 있다"며 "백신을 맞은 많은 사람들이 희귀병을 얻고 고통받고 있는데 인과성을 명확히 알기 어렵다는 대답으로 모두 얼버무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피해자들은 공통적으로 이상반응 인과관계 평가 과정에 피해자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평가 결과에 대한 상세한 결과를 알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D씨는 "현재 인과성 심사 과정에 대한 자료를 유가족이 열람 자체를 할 수없는 상태다. 또한 정부는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A4용지 한 장 짜리 똑같은 답변만 할 것이 아니라 인과성 평가의 투명성을 위해 심의에 유족을 참여시키고 비공개인 평가과정을 상세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 E씨도 “지자체에선 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했는데 사건이 중앙으로 올라가면서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최종 판단됐다"며 "지자체 관계자는 중앙 심의과정에서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판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소송을 제기하라는 말도 전해줬다"고 설명했다.
 
여야 막론, 인과관계 평가 범위 확대‧구체적 설명의무 강조
 
복지위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부 측에 백신 부작용에 대한 인과관계 인정에 대한 확대 방안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국민들에게 이상반응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반성도 이뤄져야 한다는 문제제기도 이뤄졌다.
 
무소속 전봉민 의원은 "백신을 맞고 피해를 본 국민들은 국가를 위해 희생된 이들이라고 봐야할 것 같다. 정부에서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애쓰고 있고 이들은 국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 백신을 맞았는데 사망 경위나 인과성 관련 설명조차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어 "이 부분에서 너무 사무적인 태도로 정부가 일관하고 있는 것 아닌지 싶다.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야당 의원들은 국감 1일 차에 이어 2일 차인 이날도 대부분의 질의시간을 백신 이상반응 보상 문제에 할애하며 문제해결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같은 심근염인데도 어떤 경우는 인정되고 어떤 경우는 인정이 되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며 "이 과정에서 설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치료비가 많이 드는 피해자들도 많기 때문에 정부가 치료비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인과성이 밝혀지면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서정숙 의원은 이상반응 진료를 위한 전담병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점도 역설했다.
 
서 의원은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 위탁기관을 살펴보면 상당수가 의원급 의료기관이다. 이들이 백신접종 부작용으로 환자가 겪고 있는 증상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은 쉽지 않을것”이라면서, “그러나 의원급에서는 판단이 쉽지 않을 수 있어 부작용의 정확한 조기진단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이상 반응 관련 업무를 예방접종을 위탁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이상반응 진료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전담병원을 지역별로 지정하는 것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도 "기업들을 통해 기금을 조정해 이상반응으로 피해를 받은 이들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제언했다.
 
사진=국회 제공

여당 의원들의 지적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접종률이 늘어나면서 이상반응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은 누구나 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이에 대한 대응이 부족했다고 보인다. 독립적인 판정기구의 설치와 폭넓은 보상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과는 전혀 다른 접근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신현영 의원도 "인과성 판단과 관련해 정부는 낮은 수준의 의학적 근거이기 때문에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평상시라면 이해가 되지만 이번엔 기존의 잣대로만 상황을 바라보면 안 될 것 같다"며 "피해자들의 어려운 호소를 듣고 있으니 보상을 어디까지 확대할지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소한의 낮은 의학적 근거라도 있다면 보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에서 힘을 모아야 한다고 보인다"며 "피해자들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질병청과 복지부 내 인력 확대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여야 간사 합의로 간담회‧원포인트 소위원회 열자”…정부는 미흡한 부분 인정
 
여야 의원들의 비판이 빗발치자 복지위 김민석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해외 선진국들 보다 앞서 이상반응 지원 대책에 대한 선행사례를 만들어보자는 의견도 개진했다.
 
관련해 김 위원장은 "인과관계 측면에서 해외 사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우리가 먼저 문제해결에 나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책을 담은 여러 방안들을 원포인트 소위로 논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양당 간사들이 논의해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도 고려해보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미흡한 점을 인정하면서 추후 상세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 입장에서 지원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오늘 참고인들의 말을 듣고 있자니 마음이 무겁고 안타까운 심경이다. 몇 가지 공통된 지적은 정부가 피해자들 입장에서 배려하고 안내할 수 있는 정보공개 부분이 부족했다는 점"이라며 "지원방안도 지금보다 폭 넓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도 "피해자들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접종에 나서줬던 것 처럼 이에 상응하는 지원 대응책도 마련할 수 있도록 향후 총리 주제 중대본회의에서 논의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