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사무장병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방문진료수가에 대한 가산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등 의료 관련 법안들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친 56개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
    연명의료법 개정안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환자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연명의료 중단 합의가 필요한 환자가족 범위를 1촌 이내 직계 존·비속 등으로 조정한다.

현행법상 환자가족은 19세 이상의 배우자 및 모든 직계혈족을 의미하며 직계혈족의 수가 많은 고령 환자의 경우 연명의료를 진행하는 의료진이 모든 직계혈족과 연락해 연명의료 중단 관련 동의를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개정안을 통해 환자의 존엄한 임종을 돕고 의료현실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한다.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현재 공무, 학술연구로만 수출입, 제조, 매매 등이 허용된 대마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서만 수입할 수 있으며 개인이 직접 구매하는 것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