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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계, 아쉬움 속 수가협상 1.3% 타결…“밴딩 상상 못 할 수준, 어려운 결단”

    병협 수가 1.2% 인상…정신·요양병원은0.1%p 추가 반영해 최종 1.3%

    유인상 병협 보험협상단장 “정책지원금 반영으로 진료비 과대 산정…회원 병원에 송구”

    기사입력시간 2026-05-30 07:38
    최종업데이트 2026-05-30 07:40

    사진=대한병원협회 유인상 수가협상단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서 병원계가 낮은 인상률에 대한 아쉬움 속에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막판 협상 타결을 선택했다.

    병원계는 2025년 진료비 산정 과정에서 전공의 사태에 따른 보상금,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포괄 2차 지원사업 등 각종 정책지원금이 포함돼 진료비가 과대 산정됐다고 지적해 왔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병원 1.2%, 요양병원·정신병원 1.3% 인상안에 합의했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병원협회는 이날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2027년도 수가협상에서 병원 1.2%, 요양병원·정신병원 1.3% 인상률로 계약을 체결했다.

    병협 유인상 협상단장은 협상 직후 “병원계는 수가협상 기준이 되는 2025년 진료비 산정에 전공의 사태에 따른 사업 보상금,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포괄 2차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책지원금이 포함돼 진료비가 과대 계상됐다고 지적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운영위원회의 밴드가 상상도 못 하는 수준으로 결정돼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병원계는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수행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시점에서 수가협상 결렬에 대한 고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병협은 최종적으로 병원 1.2%, 요양병원·정신병원 1.3% 인상안에 합의했다. 

    병협은 낮은 인상률에도 타결을 선택한 배경으로 전체 추가소요재정, 이른바 밴딩 규모가 작았던 점과 향후 상대가치 개편 등 남은 과제를 고려했다는 점을 들었다.

    유 단장은 “회원 병원들의 기대가 상당히 컸지만, 현실적으로 지난해 진료비가 많이 증가하면서 SGR 순위가 다섯 번째로 밀렸고, 전체 밴드 자체가 작았던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협회는 규모가 크다 보니 그 부분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며 “결렬에 대한 준비까지 했을 정도로 고민이 많았지만, 앞으로 남은 상대가치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우선 가장 어려운 부분부터 해결하고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회원 병원들의 실망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유 단장은 “회원 병원들이 상당히 놀라고 서운함이 클 것으로 생각한다. 협상단장으로서 송구스럽다”며 “그 부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병협은 이번 수가협상 이후에도 상대가치 개편 등 병원계에 영향을 미칠 주요 현안이 남아 있는 만큼, 회원 병원들이 협상 결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남은 과제 대응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유 단장은 “아직 다른 부분들이 남아 있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 더 고심하고 있다”며 “회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설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