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법사위는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계류 중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해 의결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리를 이석, 보이콧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기관을 적발해 건보 재정 누수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그동안 의료계 등 반대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보건복지부 등 업무보고 과정에서 건보공단 특사경을 40~50명으로 지정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면서 탄력을 받았다. 이어 대통령은 2026년 3월 5일 국무회의에서도 건보공단 특사경의 신속한 도입을 추가로 언급했다. 

최근 취임한 건보공단 강청희 이사장 역시 특사경 도입을 임기 중 추진할 4대 핵심과제로 뽑을 정도로 추진 의사가 확고했다. 

현재 건보공단은 의료계 우려 등을 고려해 수사 대상은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제한하고, 수사권도 지정된 인원에게만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일반사법경찰과 달리 공단 특사경에는 수사종결권이 없다. 

공단은 의료계가 제기하는 수사권 남용과 인권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내부·외부 통제장치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내부적으로는 수사 절차와 기준을 담은 집무규칙과 수사매뉴얼을 마련하고 법률전문가인 수사심사관과 수사기록 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

외부 전문가 중심의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보건복지부 보고 등 관리·감독체계도 구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전담 옴부즈만도 도입한다.

다만 의료계는 여전히 특사경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10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될 경우 현행 행정조사가 형사수사로 전환되는 통로가 열리게 된다”며 “공단은 요양급여 심사·지급·환수 권한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강제 수사권까지 더해지면 기존 업무를 어떤 방식으로든 악용해 의료기관을 억압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헌법상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