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의 의료비 지원이 건강보험재정에서 차지하는 금액이 1조원이 넘어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재정으로 떠넘긴 차상위계층 의료비가 2009년 4991억에서 2017년 1조원이 넘어 2배 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차상위계층의 의료비는지난 2008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으로 넘어갔으며, 29만7568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저소득계층의 의료비를 건강보험재정으로 이관한 것은 국가책임을 사실상 국민의 보험료로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차상위계층의 의료비 건보재정 부담금 1조원은 전체 보험료수입금에 2.01%에 해당한다. 해마다 정부에서 건보재정으로 지원하는 국고지원금 6조8000억원(2018년 기준)의 약15%의 적지 않은 규모다.

김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는 현재 보험료 3.49% 인상을 지속한다고 가정했을 때 2027년 건보재정이 고갈된다고 분석했다. 차상위계층의 의료비 지원은 국가재정으로 환원해야 건보재정 고갈을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차상위계층의 수는 최고점을 찍었던 지난 2014년 약 33만명에서 2017년에는 약 29만명까지 떨어졌지만 의료비는 2000억원 이상이 늘었다. 김 의원은 "차상위계층의 수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도 의료비 지출은 오히려 늘었다. 이를 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한 의료비지출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의원은 “국가가 돌봐야 할 차상위계층의 의료비를 국민의 보험료로 떠넘긴다면 건보재정 고갈을 더욱 앞당길 수밖에 없다. 결국은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은 불 듯 뻔한 일”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차상위계층의 의료비지원을 국가재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의료급여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구분	차상위 대상자수	보험료 수 입 (a)	본인부담금	국고지원금	공단부담금 (b)
						비율 (b/a)
2008	19,406	244,384	6	502	1,162	0.48%
2009	259,406	259,352	363	1,161	4,991	1.92%
2010	276,689	281,650	436	981	5,151	1.83%
2011	307,527	323,995	567	1,156	6,445	1.99%
2012	322,454	358,535	698	1,334	7,321	2.04%
2013	330,916	386,117	886	1,878	8,036	2.08%
2014	335,832	412,404	769	2,502	8,834	2.14%
2015	304,884	440,476	867	2,646	9,660	2.19%
2016	292,757	473,065	888	2,379	9,748	2.06%
2017	279,568	500,099	906	2,455	10,073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