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강보험 예산 77조171억원...지난해 대비 8.7% 증가
건보공단 ‘2020년도 사업운영계획서’ 공개...보장성 강화 지속.원가 기반 합리적 지불제도 개선
기사입력시간 2020-03-14 09:02
최종업데이트
2020-03-14 09:02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올해 총 예산 중 건강보험 예산은 77조17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건보공단이 최근 공개한 ‘2020년도 사업운영계획서’를 확인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
2020년도 예산은 건강보험 77조171억원(88.5%)과 장기요양 9조6759억원(11.1%), 사회보험 통합징수 3205억원(0.4%)을 합친 총 87조135억원이다.
이 중 올해 건강보험 예산은 77조171억원으로 2019년 70조8605억원 대비 8.7% 증가했다.
건강보험 예산의 수입항목은 보험료 63조4901억원(82.4%), 정부지원금 9조4600억원(12.3%), 부당이득징수금등 1조4993억원(2.0%), 이월잉여금 2조5677억원(3.3%)으로 구성된다.
올해 보험료수입은 지난해 58조1010억원에 비해 9.3% 증가했다. 정부지원금은 13.4% 늘었고 담배부담금과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수입은 각각 1.1%, 9.1% 감소했다.
지출항목은 보험급여비 74조5739억원(96.8%), 기관운영비 8019억원(1.1%), 주요사업비 등 1조1591억원(1.5%), 심평원부담금 4128억원(0.5%), 예비비 694억원(0.1%)이 포함된다.
보험급여비는 지난해 68조4268억원과 비교해 9.0% 증가했다. 이어 인건비는 6.8% 올랐고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비는 9.1% 줄었다.
장기요양 예산은 총 9조6759억원으로 보험료 6조3229억원(65.3%), 국고지원금 1조2434억원 (12.9%), 국가·지자체 부담금 2조49억원(20.7%), 이월잉여금등 1047억원(1.1%) 등이 수입 항목에 포함된다.
건보공단의 올해 주요 전략목표 중 첫 번째는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를 해결하는 건강보장체계’ 구현이다.
실질적 건강보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보장성 강화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체계적 사업 계획이 필요하다는 배경에서다.
건보공단 측은 “근거 기반의 정책지원을 확대하고 재난적 의료비 부담 완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장성 강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적정보상을 위한 원가 기반의 합리적 지불제도를 개선하고 비용 효과성에 바탕을 둔 약가 사후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과학적 재정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해관계자와 협력해 재정누수 방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일차의료 중심의 건강증진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건보공단 측은 “노인성·만성질환 증가 등 질병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차의료 중심 지역자원과의 연계 강화, 건강검진체계 고도화가 필요하다”며 “일차의료 중심의 지역사회와 연계한 건강관리 사업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건보공단은 전략목표로 ▲노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품격 높은 장기요양보험 ▲보험자 역량 강화로 글로벌 표준이 되는 제도 ▲자율과 혁신으로 생동감과 자긍심 넘치는 공단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