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마련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했지만 시간 제한 문제로 실손보험 관련 질의 하나만 받고 싱겁게 자리를 떴다. 

이날 오전 국감에서 복지위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치매 초기 증상 의심된다. 복지부 장관이 기억력을 잘 챙겨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여당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이후 오전 국감은 파행되면서 시간을 상당수 빼앗겼다. 오후에서야 겨우 1차 질의를 이어갔다. 

최 회장은 이날 3시 24분쯤 참고인 출석을 알리면서 6분 이후인 3시 30분에는 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최 회장은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문재인 케어와 실손보험 손해율과 관련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었다.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면서 실손보험에 반사이익으로 작용했고, 공사보험 연계를 통해 실손보험 가격인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예상됐다. 

이에 대해 김승희 의원은 “손해보험협회와 의사회가 여러가지 갈등으로 주고 받고 있다. 양측에 같이 질의를 해야 하는데, 최 회장이 이석을 한다는 관계로 최 회장에게만 질의를 해서 내용이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를 급여화한다고 하는 비급여 전쟁이다. 의료계와 실손보험 사이에서 소송 전쟁이 문제가 되고 있다. 비급여를 줄여서 보장성을 높이고 보장성을 높이겠다는 보장성 강화 정책이지만, 보장성 강화가 안되는 원인에 대해 사후 의견을 물어보려고 한 것이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보험사가 1000억대 맘모톰 소송, 노안 수술, 도수치료 등의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이 부분에서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길 바라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가령 맘모톰(진공흡입 유방생검)은 2차례에 걸쳐 신의료기술평가를 인정받지 못하다가 지난 8월에서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로부터 신의료기술을 인정받았다. 20년 가까이 치료를 해왔지만, 이 과정에서 보험회사들이 맘모톰에 대한 실손보험 청구액 지급 거부를 하고 전국적인 소송을 진행해왔다. 

최대집 회장은 “의료계와 민간의 일이다. 의료계가 해야 할일과 손보사가 해야 할일을 나눠야 한다”라며 “다만 정부는 손해보험사에서 의료계에 보험료 지급 거절을 할 때 명확한 표준 약관을 지키고 기준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후 최 회장에게 추가 질의는 없었으며 이대로 참고인 출석은 종료됐다.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실손보험과 관련한 질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실손보험 손해율의 원인이 문재인 케어에도 원인이 있다고 한다. 실손보험사 측은 의료이용량이 늘고 새로운 비급여가 발생해서 풍선효과가 발생한다고 한다"라며 "과거수치를 보면 보장률이 낮아졌을 때 실손보험 손해율이 오히려 당시 올라갈 때도 있는 등 보장률과 상관관계 일관성이 없고 손해율에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실손보험 손해율과 문재인 케어가 연관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근거가 없다"라며 "도수치료, 노인 안과 수술 등 여러 가지 문제에서 손해율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문재인 케어가 실손보험 손해율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나”라고 물었다.   
 
하지만 손해보험협회는 김 의원 주장에 반박했다. 이재구 손해보험제1본부장은 “손해율의 원인은 여러가지가 복합적이라 한마디로 단정짓기 어렵다”라면서도 "다만 건강보험 보장률이 올라가면 실손보험 손해율은 개선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