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단체 민초의사연합(민의련)은 28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의사 국시 문제와 관련해 의대생의 진실을 호도하는 궤변을 중단하고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협의와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민의련은 “정부는 의협과의 의정 협상을 위한 첫 회동에서 의대생 국시 문제 해결은 협의 시작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라며 “이는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로 이에 대해 언급할 자격조차 없는 정부측의 억지 궤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민의련은“이번 의대생들의 투쟁, 국시 거부는 코로나19라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헌신한 의료진의 희생을 무시하고, 4대 의료악법을 밀어붙인 정부에 책임이 있다. 남원의대 게이트와 같이 앞뒤가 다른 정부의 일방적 정책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을 써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의료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선택한 투쟁의 수단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대생들은 지금도 대한민국 의료 백년지대계를 위한 자신들의 투쟁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 투쟁의 결과 의사와 국민 모두가 행복한 의료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행동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민의련은 “이런 의대생들의 결의를 도외시하고 대한민국 의료를 망치는 각종 악제도를 내놓으면서 의료인들을 투쟁으로 몰고간 당사자인 정부가 아직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사과 운운하며 적반하장의 행태, 후안무치한 행동을 보이고 있는 데 민의련 회원 일동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매년 치러지는 의사 국시는 의대 졸업생에게 특혜를 주는 의사 선발 시험이 아니라 엄격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국민의 건강을 맡길 검증된 전문가인 의사를 배출하기 위한 면허 자격시험이라고 강조했다.

민의련은 “정부는 9.4 합의안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각종 악법과 규제를 쏟아내며 합의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학생들의 투쟁 결과 예상되는 의료 공백을 불법 PA로 떼우겠다며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의료면허의 본질조차 훼손하고 국민 건강을 내팽개치겠다는 무책임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의련은 “의사 국시가 제대로 치뤄지지않아 초래되는 2021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할 의료인력 수급의 혼란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다. 보건복지부는 잘못된 정책 강행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고 9.4 의정합의안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민의련은 대한의사협회에도 “정부가 합의 정신을 계속 이행하지 않을 경우 더욱 결연한 자세로 대정부투쟁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