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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 발족…'필수의료종합대책' 마련

    '공공정책수가' 등 필수의료 확충 과제 발굴, 대책 마련…25일 첫 회의

    기사입력시간 2022-08-25 11:55
    최종업데이트 2022-08-25 11:55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을 발족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공공정책수가 등 구체적인 '필수의료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25일 오전 11시 이기일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추진단)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최근 서울아산병원의 간호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 필수의료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한 것으로,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추진단은 1단 3팀으로 운영되며 단장은 이기일 제2차관이며 부단장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간사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이다.

    첫 회의에서는 향후 '필수의료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일정, 추진단의 역할분담을 논의하기로 했으며, 필수의료종합대책 추진방향과 일정 등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를 확충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뇌동맥류 개두술, 심장수술 등과 같은 고위험․고난도 수술과 응급수술 중심으로 수가 인상을 통한 보상 강화, 수요가 줄어드는 소아·분만 분야에 평가를 통한 보상(안) 마련, 분만수가 인상과 분만취약지 지원 등 '공공정책수가' 마련 등이다.

    보건의료 인프라의 핵심인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외상·소아심장·감염 등 특수분야 의대생 실습지원과 전공의 지역병원 수련 확대,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양성지원 등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23일 발족한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과 함께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확충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국민분들께 질 높은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충방안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의사협회, 병원협회, 각 의학회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 필수의료의 회복과 확충을 위해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안을 준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