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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한방난임사업 임신성공률 부풀리거나 허위 보고...울산 동구는 0%로 끝내 중단

[지자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③] 29곳 지자체 중 0% 3곳, 1~10% 13곳, 10~20% 10곳, 20% 이상 단 3곳

기사입력시간 22-06-16 08:58
최종업데이트 22-06-23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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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대한의사협회 한방정책특별위원회와 의료정책연구소가 바른의료연구소 김성원 고문(고려의대 의료통계학 안형진 교수 공저)에게 의뢰한 '지자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315쪽에 달하는 이 보고서는 김성원 고문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 지자체에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얻어낸 내용을 기반으로 한다. 김 고문은 유효성과 안전성이 미입증된 지자체 한방난임 지원사업은 오히려 난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번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①지자체 정보공개청구 이유 "3년간 한방난임 지원 사업 예산 57억, 객관적 근거 부족"
②2009년 대구 첫 등장→2019년 29개 지자체 참여...안전성·유효성 입증했다는 거짓 보고로 전국 확산
③2017년 지자체 한방난임사업 임신성공률 부풀리거나 허위 보고...울산 동구는 0%로 끝내 중단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2017년도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의 임신성공률을 보면, 터무니 없이 임신성공률을 부풀려 이야기하거나 자연임신인데 한방난임에 따른 임신인 것처럼 허위로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의료연구소 김성원 고문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각 지자체의 정보를 모두 일일이 확인한 결과다. 

2017년 지자체 임신성공률 부풀리기 또는 허위 보고 

보고서에 따르면 경상남도는 2017년 사업에서 29명 중 2명이 임신해 성공률이 6.9%로 낮았다. 2016년도에도 12.5%로 낮아 정보공개청구에서 “임신성공률이 낮다는 사실을 2018년도 대상자에게 알렸는지”라고 질의하자, “임신성공률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향후 사업추진 시 고려해 추진하겠다”라고 회신했다.

경기도 김포시는 대상자 선정기준을 38세 이하로 하고 체외수정을 3회 이상 시술한 여성을 제외했으나, 임신성공률은 13.3%(2/15명)에 불과했다.

전북 남원시는 9명 중 1명이 임신했으나, 임신이 한방치료 후 9개월이 경과한 시점이라 순전히 난임여성의 자연임신일 가능성이 컸다. 이 임신을 한방치료에 의한 임신성공에 포함시켰다. 

대구광역시는 대상자로 선정된 3명이 사업 시작 전에 임신한 사실을 발견했다. 보고서는 "이런 사례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심심찮게 보고되고 있다. 난임 여성이라도 아무런 치료 없이 임신에 성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대전광역시 서구는 2016년도에 이어 2017년도에도 각각 대상자 10명 중 단 한 명도 임신에 성공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대전서구는 “2017년도 참여자 모두 비임신이나, 대부분 한방난임치료에 대해 긍정적이었고 몸이 현저히 따뜻해졌다는 의견 등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라고 보고했다.

충청남도 서산시는 2017년도 사업에서 18명 중 4명이 임신해 성공률을 22%라고 보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임신성공자 4명 중 한방치료 후 임신이 1명, 보조생식술에 의한 임신 2명, 무응답 1명이었다. 따라서 한방난임치료의 임신성공률은 22%가 아니라 5.6%(18명 중 1명 임신)로 볼 수 있다.

서울시 성북구는 ‘다른 지자체와 차별점으로서 난임 여성만이 아닌 부부를 함께 치료해 난임부부의 한방치료 지원사업에 좋은 선례를 마련’한다는 목표로 국내 지자체 중 최초로 난임부부를 대상자로 선정했다. 27쌍의 난임부부와 20명의 난임여성 등 총 74명이 사업에 참여했다. 그러나 부부를 하나의 치료단위로 간주해도 47명 중 단 4명(8.5%)만이 임신했다. 부부를 동시에 치료하면 임신율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오히려 임신율은 더 낮아진 것이다.

울산광역시 남구는 30명 중 단 한 명도 임신에 성공하지 못했다. 지자체 사업보고서에는 ‘2017 한방난임사업 대상자 30명 중 자연임신한 경우는 없었고, 한방난임사업을 통해 가임능력이 향상돼 한방진료 후 바로 양방난임시술을 받아서 임신 성공한 1례가 있었다. 보고서는 "임신성공률로 볼 때 2017년 사업 결과는 아주 부진하다고 할 수 있다’라고 자평했다. 최종선정자 1명은 이미 임신 초기였던 사실을 모른 채로 진료를 시작했다가 1달 만에 임신이 발견돼 사업 진행을 중단했다. 임신한 산모를 대상으로 한방난임 치료를 시행한 것"이라고 했다.

울산광역시 중구는 2017년 12월 결과보고서에서 15명 중 1명(6.7%)이 임신했다고 보고했다. 그런데 2018년 5월 말까지 추적한 결과 임신성공자가 1명 더 늘었다고 했다. 이 추가 임신은 사업종결 후 3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이었다. 난임여성의 자연임신일 가능성이 높아 한방치료의 임신성공에서 제외했다.

전라북도 정읍시는 6명 중 2명이 임신해 임신성공률을 33.3라고 했으나, 추가 질의에서는 최종선정자가 7명이고, 임신자 중 한 명이 체외수정으로 임신했다고 답변했다. 따라서 성공률은 33.3%(2명/6명)가 아니라 14.3%(1명/7명)이다.

강원도 춘천시는 1차 정보공개청구에 “대상자 41명 중 치료완료자는 35명이었고, 이 중7명이 임신해 성공률은 17.1%”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추가 청구에서는 “한약 3개월 동안 3재 복용 후 자연임신이 4명, 체외수정으로 2명, 배란유도제로 1명이 임신했다"고 회신했다. 따라서 임신성공률은 17.1%(7명/41명)가 아니라 9.8%(4명/41명)이었다.

2017년도 29개 지자체 한방난임사업 임신성공률 11.0%에 그쳐 
자료=지자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2017년도 29개 지자체의 한방난임사업을 분석한 결과, 8.3개월 사업기간 동안 최종선정자 1245명 중 137명이 임신해 임상적 임신율 평균은 11.0%(범위: 0-31.4%, 표준편차 7.3%)였다. 2017년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의 최종 치료단위 1218명 중 137명이 임신해 임상적 임신율 평균은 11.2%(범위 0~31.4%, 표준편차 7.2%)이었다.

보고서는 “2017년도 사업에서는 2018년과 2019년도와 달리 보조생식술에 의한 임신인지 여부를 자세히 질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보조생식술에 의한 임신이 한방난임치료의 임신에 포함된 사례가 일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일부 지자체들은 한방난임치료로 임신에 실패한 대상자들이 추후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으로 임신한 경우에도 한방난임치료의 임신성공에 포함시켰다. 이처럼 2017년도 사업에서 보조생식술로 임신한 대상자가 22명이었다. 만약 이들이 한방난임치료의 성과에 포함됐다면 11.2%의 임신성공률을 1.9% 높여 13.1%가 됐을 것이라는 것으로 김성원 고문은 분석했다.

29개 지자체 중 단 한 명도 임신하지 않아 임신성공률이 0%인 곳은 대전서구, 울산 남구, 울산동구 등 3곳이었다. 1%에서 10% 미만이 13곳, 10%에서 20% 미만이 10곳, 20% 이상은 단 3곳에 불과했다.

따라서 임신성공률이 10% 미만인 지자체 수가 16곳(55.2%)으로서 전체의 반수 이상이었고, 20% 이상은 단 3곳(10.3%)에 불과했다. 보고서를 통해 한방난임치료의 성공률이 20~30%에 달한다는 한의계의 주장은 극히 일부 지자체의 사업결과를 근거로 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2017년도 한방난임사업의 자연유산율 임신결과 정보를 공개한 9개 지자체에서 한방치료에 의한 임상적 임신성공자 89명 중 25명이 유산해 자연유산율은 28.1%이었다.

특히 2017년도 사업에서 울산동구는 총 7명 중 한 명도 임신하지 못했다. 울산 동구는 2018년도부터 한방난임사업을 시행하지 않기에 이를 정도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임신성공률 분석이 지자체에 실제 영향을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