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의대생들의 행보에도 변화의 조짐이 보일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건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3일만이다.
윤 대통령이 강하게 밀어붙였던 의료개혁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는 여전하다. 특히 의대생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학업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전날(2일) 공개한 15개 대학 투쟁 참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업을 듣는 학생은 6571명 중 254명으로 3.87%에 불과하다. 정부와 대학이 제적을 압박한 결과 학생들을 일단 학교에 등록시키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실제 교실로 돌아오게 만들지는 못하고 있는 셈이다.
사직 전공의들도 최근 일부 복귀가 있었지만, 대다수는 수련병원 현장을 떠나있다.
이같은 흐름 속에 4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향후 의료계의 행보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의대협은 일부 의대가 등록으로 선회한 직후인 지난달 27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투쟁이 끝난 것이 아니다. 전공의들도 여전히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며 “의료 붕괴를 촉발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는 적어도 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현시점에선 예상보다 늦어진 탄핵 심판 선고가 마침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젊은 의사들 사이에서 기대 섞인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소재 A의대 학생은 “교착 상태가 이어지던 와중에 그나마 탄핵 심판 선고일이 잡히면서 활력이 도는 건 사실”이라며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다만 탄핵선고 결과에 따라 향후 의정 갈등 상황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일단 탄핵 인용을 바라는 분위기다. 실제로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의료개혁 드라이브가 주춤하고 주무부처 장∙차관들에 대한 책임론도 힘을 받을 수 있다.
사직 전공의 B씨는 “탄핵이 인용되면 윤석열 정부는 공식적인 데드덕이 되는 것”이라며 “다음 대선 후보들이 나설 텐데 그 이후 의료 정책이 어떻게 될지는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수도권 소재 C의대 학생은 “탄핵이 인용된다면 기존 정치 시스템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는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워낙 변수가 많다 보니 윤 대통령의 탄핵만으로 의대생, 전공의들이 일거에 복귀하긴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다음 정권 수립 이전이라도 의대정원을 3058명으로 원상복구하는 건 가능할 것 같다”면서도 “그것만으로 전공의, 의대생들이 다 돌아올지는 현재로선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각 결정이 나올 경우엔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경우 의료계가 궁지에 몰릴 공산이 크다. 계엄포고령을 통해 전공의 ‘처단’까지 경고했던 윤 대통령이 의료계의 반발을 무시하고, 의료개혁에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1년 이상 버텨 온 의대생, 전공의들이 사실상 '자포자기'에 빠져 대거 학교로 복귀할 가능성도 있다.
한 의사회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의료계를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며 “전공의, 학생들도 결국 병원, 학교로 돌아와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