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올해 7월, 8월 입원급여비 수익은 1조 8968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조 3673억 원에 비해 5295억 원, 38.7% 늘었다. 시행 직전 2개월인 올해 5월, 6월 입원급여비보다도 5094억 원, 36.7% 증가했다. 

​윤 의원은 "병원들이 제도 시행에 발맞춰 기존 4~6인실을 줄이고, 2·3인실을 늘리는 등 병실 규모를 변경했다. 이로 인해 환자 의료비 부담은 오히려 늘어나게 됐다"라며 "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를 명분으로 42개 상급종합병원의 입원료 수익을 정부가 지원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1일부터 기존 종합병원급 이상 4~6인실에만 적용하던 건강보험을 2∙3인실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전국 42개 상급종합병원과 61개 종합병원의 2∙3인실 총 1만4588여개가 건강보험 적용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연간 3796억 원의 건강보험료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 중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입원료는 연간 2370억 원으로 추산됐다.

그동안 상급종합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4인실 이하 일반병실이 부족해 환자의 84%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의 2·3인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복지부는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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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급병실료 급여화 이후 상급병실수가 늘어났다. 윤 의원은 "하지만 2∙3인실까지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자 병원은 4~6인실의 일반병실을 줄이고 2∙3인실을 늘렸다. 제도 시행 이후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4인실 148개, 5인실 63개, 6인실 236개 등 4~6인실에서 총 447개 병상을 줄이고, 2인실 338개, 3인실 114개 등 2·3인실에서 총 452개 병상을 늘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61개 종합병원의 경우도 6인실은 무려 2009개 병상이 줄어든 반면, 2·3인실 병상은 1419개 늘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모두 더하면 4~6인실은 1095개 병상이 줄었고 2∙3인실은 1871개 병상이 늘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공실 우려가 없기에 병실 규모 변화를 통해 추가 재정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라며 "42개 상급종합병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7월과 8월 두 달 간 입원급여비 총액은 1조8968억 원이었다"라고 언급했다.

윤 의원은 "병원들이 제도 시행에 발맞춰 기존 4~6인실을 줄이고, 2·3인실을 늘리는 등 병실 규모를 변경했다. 이로 인해 환자 의료비 부담은 오히려 늘어나게 됐다"라며 "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를 명분으로 42개 상급종합병원의 입원료 수익을 정부가 지원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