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외과의사회·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는 25일 공동성명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두 단체는 "수술실 CCTV 설치가 환자들의 인권을 침해한다거나 직원들을 감시하는 용도가 전용될 것이라거나, 의료진의 적극성을 훼손시켜 환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개정안은 CCTV가 대리수술 뿐 아니라 의료소송을 위한 근거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라며 "그러나 CCTV는 매우 제한적이며 수술의 실제적인 잘잘못을 알 수 없다. 수술 중 보여지는 의료진들의 피드백만을 알 수 있어 소송의 쟁점을 흐려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단체는 "수술실내 CCTV 설치법은 실상을 보지 못하는 그럴듯한 명분에 떠밀려 법안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라며 "의료인들은 이에 대한 결과를 잘 알고 있으며 임대차 3법이나 민식이 법처럼, 환자들과 국민들에게 막대한 불이익을 가져오리라는 미래를 우려한다. 표를 위해서라면 어떤 짓도 못할 것이 없는 정치인이라지만 그것이 결국 무엇을 갉아먹는 것인지 깨닫는 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두 단체는 "수술실 내 CCTV 설치법은 의료진과 환자를 이간질하는 불신의 아이콘이며, 최선의 의무를 다해야하는 의료진의 사기를 저하시켜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게 될 것이다"라며 "선한 사마리아인들은 점점 줄어들고, 한계상황에서 타인을 저버려야하는 카르네아데스의 판자가 점점 늘어나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두 단체는 "불신의 시대는 결국 전문가주의를 퇴보시킬 것이고 심평의학이 유도하는 상식적인 수준의 평균진료가 의료진의 최선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만악의 근원(root of all evil)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지만 알게 모르게 개인의 삶을 관통하는 정책이 쌓이면서 선과 악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결국 선과 악은 뒤바뀐다. 전문가주의를 억압하고 불신의 시대를 이끄는 정책이야말로 만악의 근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땅의 의료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으며, 의사가 환자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하는 의무"라며 "우리는 비굴하거나 추악해지지 않을 것이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다. 의협 및 병협 등 유관단체와 협력해 반드시 쟁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