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5개 학회가  올해 9월로 예정된 뇌 해마 MRI 급여화에 앞서 조만간 공식 만남을 가진다. 의협이 복지부에 학회와의 협상창구를 의협으로 일원화해달라고 제안했고, 복지부가 이를 학회들로부터 직접 확인하고 결정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5개 학회는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과학회, 대한재활의학과학회, 대한영상의학과학회 등이다.

의협과 복지부는 14일 오후 4시부터 7시30분까지 약3시간30분동안 서울 용산구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의정실무협의체 2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1차 회의보다 한층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실무협의체 회의는 의협에서 강대식 부산광역시의사회장(단장),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 박진규 기획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연준흠 보험이사 등 5명이 참석했다. 복지부에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단장),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손영래 예비급여과장, 정통령 보험급여과장, 이중규 심사체계개편TF팀장 등 5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복지부 손영래 과장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전반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에 대한 의협과 복지부 간 질의응답이 있었다. 다음 3차 회의는 '심사체계 개편'을 의제로 7월 5일 오후 4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의협으로 협상창구 일원화, 의협·학회·복지부 3자대면에서 결정 
 
이날 양측의 핵심적인 논의내용은 의협이 급여화를 추진하는 복지부에 개별학회와의 접촉을 자제하고, 의협으로 협상창구를 일원화해달라는 데 있었다. 논의 끝에 복지부는 일단 의협과 학회, 복지부가 모두 만난 자리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의협은 지난 8일 5개 학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각 학회의 입장을 확인했다”라며 “학회들의 의견이 다른 학회나 의료계 전체의 의견과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의협이 이들 학회의 의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해당 학회들이 의협으로 복지부와의 협상창구를 일원화하는데 동의했다. 하지만 복지부 입장에서는 학회들과 공식적인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일단 복지부와 의협, 학회가 다음에 다같이 한 번 만나서 의협으로의 창구 단일화에 대한 공식 확인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라며 “논의 끝에 한번 만나서 서로 의견을 모으고, 그 이후에는 의협이 복지부와 학회들의 대화창구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학회들은 직역, 진료과마다 민감한 부분이 있다. 의협이 이 부분을 기술적으로 100% 조율하기 쉽지 않을지에 대해 일단 학회와 의협, 복지부가 같이 만나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복지부는 의협의 이야기만 건네 듣고 협상창구 일원화를 결정하기가 어렵다”라며 “일단 복지부가 의협과 학회, 복지부가 만나면 어떤지 의협에 제안했고, 의협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물론 이 과정에서 이견은 있었다”라며 “조만간 뇌 MRI와 관련해 복지부와 학회, 의협이 만나는 자리에서 협상창구에 대한 논의를 공식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원래 복지부 입장은 의협이 MRI 급여화 협의체에 참여해 의협과 학회들 간 논의를 공식화할 것을 제안했다. 전체 해소해야 할 비급여 규모는 5조 70000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등재비급여 등에서 학회의 전문적인 의견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복지부와 학화와의 대화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라고 했다.
 
정 과장은 “만약 의협으로 MRI 급여화 협상창구를 단일화하고 복지부가 의협만 만나서 대화하면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라며 “아직 의협과 학회 간 협상창구 일원화 논의가 아직 공식화되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 회의를 통해 공식화하겠다”고 했다.
 
정 과장은 “9월에 예정된 급여화 일정은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일단 MRI 급여화부터 이런 방식을 해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손영래 과장은 의협에 무슨 내용을 설명했나
  이날 의정 실무협의체는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이 30여분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의 핵심을 설명했다. 그리고 의협이 복지부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다.
 
정윤순 과장은 “해당 설명 내용은 보장성 강화에 대해 비급여의 급여화가 핵심이고 보장률을 70%(2015년 63.4%)로 올려야 한다. 취약계층 본인부담 완화 대책으로 시작해 보완적인 내용의 큰 프레임으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급여권 내에서 수가 불균형이 있다. 인적 가치는 저평가되고 물적 가치(검사 등)는 고평가돼서 조정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고 했다.
 
정 과장은 “급여화 대상 비급여 5조 7000억원 규모 중에서 1조 6000억원의 비급여는 존치한다고 했다”라며 “하반기 MRI, 상급병실료 급여화에 이어 등재비급여, 기준비급여 등을 급여화를 해야 한다. 중환자실 필수의료에 대한 의견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급여화 전환 대상도 가급적 이전 발표 내용대로 하지만 충분히 유연하게 갈 수 있게 하겠다. 심사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설명했다”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관련 시스템이 굉장히 많다. 이를 종합적으로 바꿔야 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논의했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보장성 강화 대책은 다들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번 설명을 통해 이해의 폭이 넓어질 수 있어 긍정적이었다”라고 해석했다.
 
긍정적인 의정협상 신호탄, 다음 의제는 심사체계 개편
 
양측은 비급여 범위, 재정 문제, 수가 적정화, 협상창구 일원화에 대한 입장 차는 존재하나, 상호 신뢰를 축적해 입장을 좁혀가기로 결론을 지었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1차 실무협의체에 비해 분위기가 매우 좋았고 실무적인 내용도 접근할 수 있었다”라며 “의정 실무협의체가 회의를 계속 이어나가면 의료계와 국민들에게 올바른 의료의 정립을 위한 결과물을 내놓을 가능성을 보인 자리였다”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참가한 분들 모두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앞으로 생산적인 결과물을 내놓기 위해 열띤 토론을 했다. 다음 회의를 통해서도 좋은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보였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사회원들이 너무 많다. 경영상의 어려움이 없이 양질의 의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의협과 회원들의 대정부 요구 목적이다”라고 했다. 정 대변인은 “(의약분업 이후)지난 20년간 의료계의 현실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 각 의원과 중소병원들의 경영상의 문제가 해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이 점을 정확히 지적했다”라며 “양질의 의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없는 진료환경이 문제라고 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모두발언에서 강대식 단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진찰료를 최소한 2배 이상을 올려야 한다. 의료계의 현실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복지부도 가능한 선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겠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가 만족한 수준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의료계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의정협상에 성실하게 응해 진료환경에 노력할 생각이다”라고 했다.
 
정 대변인은 “복지부가 진행하는 보장성 강화에 대해 필수의료에 대해 의료계가 동의를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는 상급병실 급여화와 필수의료는 현실적인 면과 동떨어진 면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논의할 것이다”라고 했다.
 
복지부 정윤순 과장은 “서로간의 의견 교환을 하고 나서 한결 이해의 폭이 넓어진 것 같다”라며 “협상창구 일원화, 수가개편, 심사체계 개편 등 서로간의 접점이 많이 좁혀졌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오늘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논의를 했다. 다음 회의는 주제별로 하기로 했다”라며 “다음 회의는 심사체계 개편을 의제로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는 어떤 과제를 해나갈지 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정 대변인은 “일단 복지부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신뢰의 문제다. 서로 신뢰를 하면 좋은 의견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합의가 되지 않을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복지부나 의협이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겠다. 회원이나 국민을 위해 사심 없이 적극적으로 신뢰를 계속 쌓아간다는 전제 하에 오해나 작은 불신은 극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