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일본이 2028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전국 단위로 줄이는 방침안을 정했다.   

지금까지는 의사가 많은 현(縣)의 의대를 중심으로 정원을 감축해 왔지만, 앞으로는 의사가 부족하거나 중간 수준인 현까지 대상을 넓힐 방침이다. 

다만 졸업 후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모집하는 ‘지역 정원’의 비중은 오히려 높일 계획이다.

5일 요미우리 등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4일 검토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정원 설정 틀은 내년 초 결정될 예정이다.

일본 의대 정원은 2024학년도 9403명에서 2026학년도 9376명으로 줄었다. 후생노동성은 전국적으로 인구 감소에 따른 환자 수 감소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의사 양성 규모 축소를 더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일본 의대 정원은 일반 정원과, 의사 확보를 위해 별도로 늘린 임시 정원으로 구분된다. 후생노동성은 2025학년도 이후 의사가 많은 현의 대학 등에 임시 정원 감축을 요구해 왔다.

2028학년도부터는 의사가 적은 현이나 중간 수준의 현에서도 정원 감축 규모가 확대된다. 다만 고령 의사 비중이 높은 등 의사 확보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감축 대상에서 제외한다.

임시 정원의 대부분은 졸업 후 의사가 지역에서 오래 근무하도록 요구하는 ‘지역 정원’으로 설정돼 있다. 임시 정원을 줄이면 지역 정원도 함께 줄어들 수 있어, 후생노동성은 대학 등에 일반 정원 안에서 지역 정원 인원을 늘리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는 의사 수 전반을 줄이면서도, 의료 취약지역의 의사 확보 기반은 유지하려는 취지다. 

앞서 일본 재무성은 올해 4월 인구 감소로 인해 의사 과잉이 예상됨에 따라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일본 재무장관 자문기구인 재정제도등심의회 회의에서 재무성은 일본 의사 수급 균형이 2029년부터 2032년 사이에 맞춰지고, 이후에는 과잉 공급으로 기울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