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항암신약을 합리적으로 급여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약가제도를 도입하고 항암제에 대한 투자 강화와 보장성의 속도를 높이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 함께 암환자를 위한 특별 재정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환자중심'의 암 보장성을 위한 상설협의체 또한 설립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전혜숙, 정춘숙 의원과 국립암센터, 암정복추진기획단은 13일 제64회 암정복포럼인 '고가 항암신약의 재정독성 해결방안'을 개최하고, 항암신약에 대한 합리적인 급여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대한종양내과학회 김봉석 보험정책위원장(중앙보훈병원 혈액종양내과)은 '의료계에서 본 문재인 케어-고가항암제 중심'에 대해 발표하며,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항암신약을 합리적으로 급여화하는 방안을 5가지로 제안했다.
 
먼저 김봉석 위원장은 고가의 항암제로 인해 '메디컬 푸어'로 전락할 위험이 높은 암 환자에게 건강보험 보장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약가제도를 도입하고 항암제에 보다 많은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봉석 위원장은 "2018년 상반기 마련되는 선별급여 적용 시스템을 보완할 때 다양한 약가제도를 도입해야한다"면서 "이미 위험분담제를 통해 다양한 약가제도의 보장성 강화 효과를 확인했다. 위험분담제 약제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허가와 동시에 약제를 등재해 한시적으로 A7가격으로 급여를 진행하고, 추후 비용 효과적으로 평가된 가격이 결정되면 차액을 제약사로부터 되돌려 받는 선등재·후평가 또한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봉석 위원장은 "기준 비급여가 발표된 것처럼 본인부담률의 탄력적용을 고려해 필수 치료에 대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더불어 항암제에 대한 보다 많은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봉석 위원장은 "3명 중 1명이 암에 걸리는 시대에서 건강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재원을 확보하고, 항암제에 투입되는 건강보험재정 비율을 높여야한다"면서 "전체 건보재정의 약제비 중 항암제에 투자하는 비율이 OECD평균 19%이지만, 우리나라는 9%에 불과하다. 투자가 많이 될수록 비급여 약제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봉석 위원장은 매번 환자들이 지적하는 '항암신약의 보장성 속도'를 보다 높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봉석 위원장은 "대부분 약제 평가·협상·등재 기간에는 2년 이상이 소요된다. 암 환자는 사망까지 1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 사이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죽어가는 것을 봐야 하나. 신속한 급여를 원하는 환자들을 위해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환자들 또한 문재인 케어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OECD국가의 평균 항암신약 보험등재 소요기간은 8개월(245일)에 불과하다.
 
이밖에도 김봉석 위원장은 암환자의 경제적 몰락을 막기 위해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투입해 특별기금을 조성해야한다고 말했다.
 
재난적의료비 중 비급여 약제비와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비 일부를 합쳐 특별 기금으로 마련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급여등재 후 효과 없는 약제는 정밀한 재평가 필요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항암제 급여등재 후 사후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했다.
 
급여등재 후 효과가 미미하거나 없는 약제에 대해서는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김범석 교수는 '급여등재 후 효과가 없는 약제'에 대해 발표하며, 항암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신속히 항암제 급여를 승인하고, 급여여부를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퇴출할 것인지 정밀히 재평가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범석 교수는 "급여등재 후 항암제 효과를 검증하는 시스템은 현재 없다. 사실상 제대로 평가된 적이 없다는 것"이라면서 "따라서 급여등재 후 항암제 효과가 어떤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으며, 이를 공정하게 퇴출시키는 시스템도 없다. 다만 평가는 결국 안전성과 유효성, 경제성 평가로 이뤄질 것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NECA)에서 이를 전담해 관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실제로 급여등재 후 항암제의 효과성에 대해 사례로 보면, 췌장암 환자를 치료하는 치료제 젬시타빈과 엘로티닙의 병용요법은 기존에 젬시타빈 단독요법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이유로 승인을 받고 급여적용이 됐으나, 이는 2주 더 살자고 1500만원을 더 쓰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젬시타빈과 얼로티닙의 급여화 현황과 생존기간을 연구해보니, 젬시타빈만 단독으로 쓴 경우 6.37개월로 나왔는데, 엘로티닙은 5.5개월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또한 김범석 교수는 "보건의료연구원에서도 이를 연구한 결과, 두 약제를 병용했을 때 210일, 단독으로 썼을 때는 207일로 나타나 3일의 차이를 보였다. 이를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김범석 교수는 "그러나 급여가 되고 나니 실제로 종양내과에서는 많이 쓰고 있다"면서 "급여등재 후 효과에 대해서는 체감을 잘 못하고 사용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김 교수는 항암제를 제대로 쓰고 평가할 수 있도록 재평가하는 시스템과 더불어 처방권 제한도 분명히 필요하며, 허가된 치료제의 우선적인 장기임상 효과 확인과 사용실태를 모니터링하고, 공익적 목적의 연구자 주도 실용의 임상시험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범석 교수는 "더불어 (가칭)항암관리기금을 만들어 임상적 자료 및 비용효과성 등과 관련 불확실성이 있다면 이를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사후관리 강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