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데드라인으로 정했던 5월 20일이 지나도 진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적극적으로 복귀하지 않으면서 정부가 회유책을 쓰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진료 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할 경우 면허 정지 등 행정명령 등 전공의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당장 다음 주부터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등 시범사업도 시행한다며 의료개혁 논의의 자리에 나와달라고 촉구했다.

22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서울본관 브리핑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전공의 요구해 온 의료개혁, 의료개혁특위서 논의 중…"논의 참여, 보다 생산적"

이날 박 차관은 그 어느때보다 전공의 복귀를 촉구하며, 왜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돌아와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 근무지 이탈에 따른 사회적 부담이 커지고 있고 전공의 복귀가 늦어질수록 개인의 진료에도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며 "문제의 본질은 전공의가 근무지를 떠나고 해결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 언론에 보도된 전공의 인터뷰를 보면 집단행동 탓에 목소리를 못 내고 있으며, 수가와 소송 부담으로 필수의료를 포기하게 되고 미용의료를 택하게 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며 "환자를 생각하면 무거운 마음이지만 증원정책을 중지하고 재논의해야 전공의 다수가 돌아간다고도 말했다"고 전했다.

박 차관은 "의대 증원 정책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며, 국민의 72.4%는 의대 2000명 증원을 찬성하고 있다"며 "사법부는 국민 전체 이익의 관점에서 의대 증원이 꼭 필요하고 시급한 정책이라는 점을 확인해 주었으며,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와 같은 비현실적인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수가 개선과 소송 부담의 완화, 그리고 미용의료를 택하는 구조를 바꾸는 의료개혁은 이미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차관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4개의 전문위원회 중 전달체계지역의료전문위원회, 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원회, 의료인력전문위원회의 3개 전문위원회는 과반 이상이 의료인으로 구성돼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의협과 전공의의 추천 자리를 비워두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국민의 71.8%는 의협과 전공의 등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거부하는 현 상황에 대해 공감하지 못한다고 했다"며 "의협과 전공의는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료개혁을 위한 건설적 논의에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정부를 믿고 돌아와주길 바란다. 현재 수많은 의료개혁 아젠다들이 논의되고 있다.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요구해 온 것들이 다 담겨 있다. 일단 논의의 자리에 참여해서 구체적으로 미래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지혜를 보태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이고 바람직한 일이다"라며 "용기 내서 복귀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차관은 복지부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전화번호를 직접 공개하며, 이곳으로 연락하면 철저히 익명 보호를 통해 개개인의 어려움을 상세히 상담하겠다고 약속했다.

진료현장 이탈 처분·책임 뒤따르지만…"신속히 복귀하면 불이익 최소화"

무엇보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는 본인의 수련기관"이라며 "전공의들은 법률을 위반해 현장을 이탈한 상황이고, 그로 인해 비상진료체계 등 정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애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현재의 진료현장 이탈은 불법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처분이나 법적 책임이 뒤따르게 되는데, 복귀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분명히 차이를 두겠다고 하는 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차이를 둘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내부 검토 중이지만, 그 원칙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탈 기간이 3개월이 넘어가면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해 전문의 시험이 어려워지는데, 그런 경우라도 복귀를 조속히 하게 되면 그런 불이익에 대해서도 정부가 추가 검토할 용의가 있다"며 "어쨌든 신속하게 복귀하는 경우 최대한 개인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그간 복지부는 전공의 이탈에 대해 개인적 불이익을 강조하며 질타하는 태도를 보여왔는데, 오늘 만큼은 당근책을 제공하며 전공의들에게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36→24~30시간 단축 시범사업, 다음주부터 시작

정부는 전공의 회유를 위해 당장 다음 주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을 위한 시범사업을 본격 실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차관은 "정부는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을 위해 개정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의 2026년 2월 시행에 대비하고, 빠른 시일 내 전공의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뤄내기 위해서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1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시간 내지 30시간으로 단축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근무 형태, 일정 조정과 추가 인력 투입 등을 각 병원이 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정부 시범사업은 특정 과목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병원에서 희망하는 모든 과목이 참여 가능하다.

박 차관은 "대한수련병원협의회와 관련 학회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과목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와 대한전공의협의회 조사 결과 전공의 평균 근무시간이 특히 많았던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의 6개 과목은 사업 참여의 필수과목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총 96개소 수련병원 중 46%인 44개소를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해 다음 주부터 시범사업을 본격 개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