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환자단체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수가 인상과 의료진 사법 리스크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에 대해서도 “사람을 데려오는 정책보다, 사람이 남을 수 있게 만드는 정책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중증질환자와 암환자는 오늘 지금 치료 받지 못하면 내일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합회는 지난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낮은 보상, 높은 의료사고 위험, 24시간 대기 등의 구조적 문제를 필수의료 위기의 핵심 원인으로 제시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문제의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중요하다. 환자에게 중요한 게 바로 그것”이라고 했다.
 
먼저 수가에 대해서는 “정 장관은 필수의료 수가를 포함한 전반적인 수가 조정을 예고하며, 과대평가된 수가는 조정하고 낮은 수가는 인상하겠다고 밝혔다”며 “방향은 맞지만 중증∙필수∙응급 영역은 점진적 조정으로 회복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무너진 건 수익 구조가 아니라 지속가능성 자체”라며 “이 영역에 대해서는 ‘균형 조정’이 아니라 명확한 우선 투자와 집중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또 의료사고와 관련해서도 “장관이 언급한 책임보험 도입과 고액 배상에 대한 국가 부담 논의는 선언에 그쳐선 안 된다”며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에게 모든 법적∙재정적 위험을 떠넘기는 구조에서는 어떤 인력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 이는 의료진 보호를 넘어 중증질환자와 암환자가 치료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 조건”이라고 했다.
 
연합회는 이 대통령이 “지역의사나 공공의사로 보충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사라질 수 있다”고 한 데 대해서도 “현실을 정확히 짚었다. 인력 정책은 필요하지만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사람은 다시 떠난다”며 “사람을 데려오는 정책보다, 사람이 남아있을 수 있게 만드는 정책이 먼저”라고 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와 관련해선 “병원의 선택이나 의료진의 판단 문제가 아니라 받아도 감당할 수 없는 의료 시스템이 만든 결과”라며 “대통령이 별도의 대책을 주문한 만큼 이제는 권역 조정 기능, 중증응급 진료 라인 강화, 야간∙주말 인력 보강, 전원 기준의 표준화가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연합회는 끝으로 이 대통령의 탈모∙비만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검토 지시에 대해서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 이해한다”면서도 “건강보험의 최우선 가치는 생명을 지키는 중증∙필수의료에 둬야 한다. 선택적 급여 확대가 중증질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흔드는 방식으로 추진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