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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증원 청문회] 의대생 집단 유급 없다는 교육부…"현 의대교육 글로벌 스탠다드 부합하지 않아 개선 필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방대한 의대 교육량 지적하며 비현실성 지적…교육부 "질 저하 없이 집단 유급 피할 수 있다" 반박

    기사입력시간 2024-08-16 17:11
    최종업데이트 2024-08-16 17:11

    (왼쪽)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오른쪽) 교육부 이주호 장관.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6개월째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들을 교육의 질 저하 없이 집단 진급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의사 출신인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양질의 의사 양성을 위한 현 의대 커리큘럼 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한 과목만 F학점을 받아도 진급을 못하게 하는 현 의대 교육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교육 과정을 보다 유연하게 선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청문회'에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로 사실상 집단유급이 불가피한 현실을 지적했다.

    이날 이 의원은 교육부가 의대생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마련한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지난 2월부터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해 의대생의 90% 이상이 6개월째 강의를 듣지 않았음에도 학년제 전환, 3학기제, 계절학기제, 집중이수제 등을 통해 학습 결손을 보완해 의대생들을 진급을 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의대는 9시부터 5시까지 교실을 옮기지 않고 한 교실에서 수업을 한다, 공강도 없고 2~3시간 강의가 연강으로 진행된다. 그래서 2월말에 일찍 개강을 하고, 방학도 1년 내내 합쳐 7~8주로 짧다"며 "전국에서 3000등 안에 드는 의대생들도 대부분 재시험을 보기 때문에 의대에는 재평가가 커리큘럼으로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교육부 장관을 향해 "의대생들이 당장 다음 주 월요일에 복귀한다고 가정해도 학생들이 유급을 안 당하려면 그간 결손된 수업을 남은 기간 동안 모두 진행해야 한다. 이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가능하다. 학교 측과 긴밀하게 논의 중이다"라며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을 경우 발생할 집단 유급이 정말 큰 걱정이 아닌가. 이는 집단유급을 피하기 위한 임시방편이다. 하지만 적어도 질 저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학교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질 저하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다. 의대생들은 9시부터 5시까지 수업을 듣고 일주일에 최소 이틀 이상을 밤 새 공부하지만 그럼에도 재시험을 봐야한다. 그러한 커리큘럼을 어떻게 남은 기간에 소화할 수 있나"라고 반박했다.

    또 이 의원은 "예과나 본과 1학년 때 병리학을 제대로 안 배우면 다음 학년으로 넘어갈 수 없다. 기초를 안 배운 학생들이 생리학과 병리학을 동시에 배울 수가 없는 시스템이다"라며 "그래서 의대는 단 한 과목만 F가 나와도 유급을 하는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 장관은 "현재 한 과목만 F학점을 받아도 진급을 못하는 의대 교육 과정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번 기회에 의대 교육을 선진화하면서 의대 교육 과정을 보다 유연하게 하고자 한다. 결코 파행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선진화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이 장관의 답변에 이 의원은 "의대 커리큘럼이 저렇게 쌓여 있고 보충할 수도 없는데 글로벌 스탠다드를 운운하느냐"며 "이러니 의료계가 정부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