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배출되는 소아과 전문의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 소아과 의사를 두고 지역 간, 의료기관 사이 경쟁 양상이 심해지고 있다."

달빛어린이병원에 이어 새벽 진료를 할 수 있는 새벽별어린이병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보건복지부가 난색을 표했다. 

새로 배출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역과 병원 사이 전문의 쟁탈전이 심화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제도 정책이 어렵다는 취지다. 

복지부 조영대 응급의료과 사무관은 12일 '어린이병원 지원 확대방안 모색' 국회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선 새벽별어린이병원 지원 조례를 제정한 부산 사하구의회 사례를 중심으로 소아 새벽 진료 필요성이 강조됐다. 

부산 사하구의회 강현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출근 전 시간대 소아 진료에 대한 반복적인 요구가 확인됐다. 새별별어린이병원 지원 조례는 기존 달빛어린이병원 제도의 취지를 보완, 확장해 출근 전 시간대 소아외래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조례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소아외래 진료에 대한 중장기적 지원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 단년도 사업이 아닌 일정 기간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가 전제돼야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새벽 시간대 의료 인력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의료수가 적용과 보상 체계 논의가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제도 정착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소청과 의사 자체가 부족한 데다, 지자체 선에서 일부 재정 지원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 조영대 응급의료과 사무관은 "현재 배출되는 소아과 의사 자체가 부족하고 향후 몇 년간 신규 인력이 늘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한정된 소아과 전문의 인력을 놓고 지역 간 혹은 의료기관 사이 경쟁이 심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입을 열었다. 

조 사무관은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에서 소아 의료를 개선하기 위해 지원책을 내놓으면 그 지역으로 인력이 이동하면서 일시적으로 해당 지역 의료 여건이 나아지지만 반대로 그 주변 의료 인력은 감소하면서 공백이 발생하는 일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아과 현장이 괴장히 어렵다 보니 달빛어린이병원 등 지원 정책이 이뤄지면 동시에 대학병원 교수들이 개원가로 빠져나가는 현상도 같이 발생한다"며 "지자체 차원에서 논의하긴 적절하지 않고 국가 차원에서 큰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도 실효성이 적을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조 사무관은 "(일부 지역에서만 새벽별어린이병원이 만들어지면) 지역 편중화 혹은 집중화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신중함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외래 진료 인원이 5% 정도다. 이 정도 진료 인원으로 지원을 받더라도 의료기관이 수익성을 내기 어려운 구조"라고 했다.   

소아청소년병원협회 최용재 회장도 "새벽별어린이병원 조례가 남아 늙은 소아과 의사를 더 소진시키는 프로그램으로 설계돼선 결코 안 된다"며 "단년도 시범사업 구조는 실패가 예정돼 있다. 최소 3~5년 이상 지속 가능성이 전제되지 않는 한 참여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무책힘 설계다. 특히 중앙정부와의 제도 개선 연결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