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는 14일 전국 의사 총파업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에 “의협은 집단휴진을 철회하고 정부와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달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의협의 집단행동은 결코 신뢰와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의협이 제안한 협의체 구성에 대해 이미 수용 의사를 밝혔고 열린 자세로 소통하기 위해 대화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다”며 “의협은 대화의 장으로 나와 보건복지부와 함께 지혜를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정 총리는 “2006년 이후 15년 가까이 의대 정원이 동결되면서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며 “의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간 의료격차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의대정원 확대는 고질적인 의료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부족한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해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코로나19 방역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및 감염병예방법 개정공포안에 대해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돼 국가 감염병 관리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제재도 강화되고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감염병 치료비 등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게 된다”며 “복지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시행령 개정 등 신속한 법 시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