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4년 의정갈등이 시작된 지 2년이 더 넘는 시간이 흘렀다. 의료계는 정부와의 싸움에서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을까.
지난 의정갈등은 의료계에 적지 않은 상처를 남겼다.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맞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희생을 감수했고, 의료계와 정부의 대립은 환자와 국민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 오랜 갈등 끝에 남은 것은 승리의 기억보다는 깊어진 불신과 피로감이었다.
그런데도 이후 의료계가 마주한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관리급여 전환, 검체검사 제도 개편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등 의료계가 반대해 온 정책들은 여전히 추진되고 있다. 강경한 반대와 투쟁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을 막아내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이제는 투쟁의 당위성뿐 아니라 그 방식과 전략까지 함께 되돌아봐야 한다는 질문이 남았다.
"악법은 끝까지, 죽도록, 막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처럼 막을 수 없는 정책 앞에서 의사들을 위한 선택은 무엇인가."
의대정원 증원 문제가 막 거론되기 시작했던 2023년 대한의사협회 1기 의료현안협의체 협상단장을 맡아 협상을 주도했던 인천광역시의사회 이광래 대의원회 의장(당시 전국광역시도의사협의회장)은 이 같은 질문에 조심스럽게 자신의 경험을 꺼내놓았다.
당시 윤석열 정부와 의대 증원 문제를 놓고 직접 협상에 나섰던 그는 당시 의료계 내부의 강경한 분위기와 경직된 의사결정 구조가 협상단의 발목을 잡았다고 회고했다. '단 한 명도 증원할 수 없다'는 대의원회 수임사항과 내부 원칙은 확고했지만, 아이러니하게 그 원칙으로 인해 정부와 협상해야 할 당사자들에겐 조금도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는 게 이 의장의 소회다.
그가 강조하는 것은 정부에 대한 양보나 타협 자체가 아니다. 지킬 수 있는 것은 끝까지 강경하게 지키되, 현실적으로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무엇을 얻어내고, 무엇을 포기하지 않을 것인지 판단하는 능력이다. 이광래 의장은 "때로는 회원들의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차선책을 선택하는 것이 지도자의 용기이자 능력, 책임"이라고 되뇌였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정부와의 협상 테이블 위에서 의료계 내부 갈등과 이에 따른 전략적 한계를 경험했던 이광래 의장에게 과거 교훈과 미래 의료계 지도자들이 갖춰야 할 자질을 물었다.
다음은 이광래 의장과 나눈 일문일답 내용.
"반대만 하다 통과되면 남는 것 없어…지도자는 차선책도 준비해야"
- 최근 의료계를 둘러싼 현안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검체검사 관련 문제나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등 의료계가 우려하는 현안들이 계속되고 있다. 그동안 계류됐던 여러 사안들도 점차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대부분 넘어가는 상황이다.
안타까운 것은 의료계의 대응 방식이다.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전략을 세우기보다는 일이 터진 이후에야 대응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어떤 법안이나 정책을 놓고 정부와 부딪힐 때 지도자는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 과연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니면 결국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인지 선제적으로 판단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처절하게 반대하고 투쟁도 했지만 막을 수 없다는 판단이 선다면 법안 통과 이후 협상 과정에서 의료계에 유리한 조건을 신속하게 확보해야 한다. 법안이 통과됐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의료계는 ‘모 아니면 도’라는 방식으로 대응해 온 측면이 있다. ‘무조건 막아야 한다’고 주장만 하다가 결국 원안대로 법안이 통과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이 경우 정부가 원하는 방향대로 넘어가 버리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의료계가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 구체적으로 어떤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미인가.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 문제를 예로 들어보자. 정부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목적은 불법 사무장병원 등을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의료계가 우려하는 것은 그 권한이 확대돼 일반 의료기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제도 도입 자체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는 차라리 수사 범위를 사무장병원으로만 명확하게 제한하고, 다른 의료기관으로 권한이 확대되지 않도록 법률이나 부칙에 못을 박는 방법 등을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법안이 통과된다면 최소한 의료계가 지켜낸 것은 있는 셈이다. 반대만 하다가 아무런 안전장치도 마련하지 못한 채 법안이 통과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나.
- 결국 의료계 지도자의 정무적 판단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로 들린다.
그렇다. 지도자는 일반 의사 회원들과는 달라야 한다. 회원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책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지도부는 훨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정부와의 협상 과정도 직접 경험한다.
어느 시점에 가면 이 정책을 막을 수 있는지, 아니면 통과를 피하기 어려운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설령 회원들에게 욕을 먹더라도 투쟁 이후엔 차선책과 출구전략도 마련해 놔야 한다. 회원들의 눈치만 보면서 끝까지 반대했다고 말만 하고,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은 지도자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도자는 감옥에 갈 각오도 필요하지만, 때론 욕을 먹을 각오를 해야 한다.
"의대 증원 한 명도 안 된다면서 협상하라니…할 수 있는 일 없었다"
- 의료현안협의체 1기 협상단장을 맡았을 당시 상황을 설명해달라.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을 시도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관련 논의가 필요했던 때다. 그러나 의료계 내부의 분위기는 절대 증원할 수 없다는 분위기였다. 16개 시도의사회도 마찬가지였고 대의원회 수임사항에도 ‘한 명의 증원도 없어야 한다’는 입장이 반영돼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협상단이 정부와 무엇을 협상할 수 있었겠나. 협상이라는 것은 내부에서 합의된 안을 협상단에 주고, 협상단이 그 안을 가지고 상대방과 협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당시 의료계와 대의원회는 ‘한 명도 줄 수 없으니 정부와 협상해서 얻어올 것은 얻어오라’는 식이었다. 사실상 협상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 대의원회 수임사항이 실제 정부와의 협상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의미인가.
그렇다. 그래서 당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두 번이나 찾아갔다. 정부와 협상을 진행해 보니 의대 정원 문제에서 전혀 양보하지 않고는 협상을 이어가기 어렵겠다는 판단이 들었다.
이런 이유로 대의원회에서 수임사항을 조정하든지, 다른 방법을 마련하든지 해서 협상단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결국 그런 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대의원회의 입장은 정부와 협상해서 결과를 가져오면 그때 다시 그 결과를 두고 내부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협상단이 정부와 합의한 결과를 가져왔는데 내부에서 다시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면 정부가 그 협상단을 어떻게 신뢰하겠나. 정부 입장에서는 협상단과 합의하더라도 의료계 내부에서 다시 뒤집힐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런 구조에서는 제대로 된 협상이 이뤄지기 어렵다.
- 당시 협상단 교체 권고까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
협상단이 협상을 할 수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에서도 협상은 계속 진행했다. 의대 정원 문제는 제대로 꺼내지도 못하고 다른 현안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야만 했다. 그럼에도 당시 협상에서 얻어낸 것들이 적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계속 수임사항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니 어느 날 협상단 교체 권고 이야기가 나왔다. 협상단이 제대로 협상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지 않은 것은 의료계 내부의 문제인데, 협상단을 교체한다고 문제가 해결되겠나.
결국 협상단장이 교체됐고 의대정원 문제는 제대로 논의조차 해보지 못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독단적으로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했다.
다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당시 특정 인사나 대의원회를 비판하려는 목적이 아니다. 앞으로 의료계가 정부와 협상할 때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다.
- 당시 의료계 내부에서 협상단에 보다 유연한 권한을 부여했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다고 보나.
그렇게 생각한다. 당시에 의대정원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고 판단한다. 최소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차원에서라도 어느 정도 협상 가능한 범위를 정해줬다면 상황이 크게 달라졌을 수 있다.
의료계 내부에서 합의된 안을 가지고 정부에 제안하고 협상을 진행했다면 의대 정원 문제도 훨씬 일찍 해결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물론 지금 와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당시 협상단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극도로 제한돼 있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강경 투쟁? 대화?…정답은 ‘이지선다’ 그 어딘가에
- 의료현안협의체 협상 과정에서 당시 의협 이필수 회장과는 어떤 방향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나.
가장 합리적으로 대처해 보자는 생각이었다. 정부 정책을 무조건 받아들이자는 것이 아니다. 반대해야 할 부분은 격렬히 반대하되, 결국 궁극에 통과를 막기 어렵다면 의료계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핵심적인 내용만큼은 지켜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정부가 원하는 정책의 외형은 일부 받아들이더라도 의료계에 불리한 핵심 내용은 제외하고, 다른 부분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을 얻어내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
간호법 문제에서도 비슷한 결의 고민이 있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반대하느냐, 무조건 협상하느냐’가 아니다. 어떤 선택이 의료계와 회원들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한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 최근 의료계 내부 분위기는 과거와 비교해 달라졌다고 보나.
대의원회 분위기는 많이 달라진 것 같다. 과거 이필수 집행부나 임현택 집행부 당시에는 정부 정책과 관련해 무슨 일이 생기면 대의원회에서 집행부에 대응을 요구하고 여러 조치를 촉구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주요 현안들이 진행되는데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조용해졌다. 반복된 경험으로 인해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패배주의에 빠진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그렇다고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모두 내주고 갈 수는 없는 일이다.
현재 시점에서 통과를 막기 어렵다면 차라리 적극적으로 협상이라도 해서 얻어낼 것은 얻어내야 한다고 본다. 반대를 위한 반대도 문제지만, 아무런 협상 없이 정부 정책이 그대로 넘어가도록 두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 앞으로도 의료계는 정부와 계속 의료현안을 협상해야 한다.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계가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원칙은 간단하다. 정부와 중요한 협상을 진행하려면 먼저 의료계 내부에서 통일된 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 안을 협상단에 주고, 협상단은 그것을 기준으로 정부와 협상해야 한다. 최소한 어느 수준까지 협상할 수 있는지 가이드라인은 마련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상식적인 협상 구조다. 그런데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었다. 협상단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묶어놓고 ‘일단 가서 협상해 오면 그 결과를 보고 대의원회에서 결정하겠다’는 식의 방식이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정부와 대화 과정에서 의협 협상단에 힘이 실릴 수 없다.
정부도 의료계 내부 상황을 알고 있다. 협상단과 합의해도 내부에서 다시 뒤집힐 수 있다면 정부가 협상단과 굳이 심도 있게 대화할 이유가 없지 않겠나.
-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면 의료계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도 달라져야 할 듯싶다.
그렇다. 주요 의료계 인사들뿐 아니라 회원들의 인식도 달라져야 한다. 회원들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정책을 판단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그러나 정부와 협상하는 지도부는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지도부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렸다면 회원들도 어느 정도는 그 결정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 무언가 하나 양보했다고 해서 지도부를 비난하거나 탄핵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지도부는 아무런 결정을 내릴 수 없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일부 영향력 있는 소위 ‘빅마우스’ 인사들이 한마디 하면 그것이 전체 여론처럼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 그런 분위기 속에선 의협과 협상단의 운신 폭은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의료계 지도자 역시 그런 여론에 무조건 끌려갈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필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