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는 6월 3일 지자체 선거 관련해 치협 정책제안서 6대 핵심 정책 제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6대 핵신 정책 제안은 ▲노인·장애인 통합돌봄 구강서비스 확대 및 구강기능회복 ▲아동·청소년 충치 예방관리 강화 ▲성인 구강-만성질환 통합관리 ▲과잉진료·과장광고 근절로 치과의료 질서 확립 ▲치과의료 공공성 및 응급치과 안전망 강화 ▲구강정책 거버넌스·인력·R&D 혁신으로 구성했다.

노인·장애인 통합돌봄 구강서비스 확대 및 구강기능회복 제안에는 구강기능 회복지원 패키지(임플란트, 틀니 등)부터 방문치과진료 제도화와 '지방통합돌봄' 내 구강돌봄 포함, 장기요양보험 구강서비스 확장,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네트워크 및 이동진료가 포함된다.

아동·청소년 충치 예방관리 강화 제안에는 학교-지역 연계 '아동 구강건강 예방패키지' 표준화와 아동 치과주치의 연계 시범 확대, '당류저감·구강친화 학교' 환경 조성을 마련했다.

성인 구강-만성질환 통합관리에는 치주-당뇨 통합관리 모델(지역 단위 시범 확대), 구강검진-상담-치료-바우처로 이어지는 실효성 있는 검진체계 구축, 직장검진·지역건강증진과 구강관리 통합 연계가 담겼다.

과잉진료·과장광고 근절로 치과의료 질서 확립에는 불법개설·불법네트워크 치과 상시감시·단속 협력체계, 불법·과장광고 모니터링 강화, 의료인 개설 단계 검증체계 확립이 포함된다.

치과의료 공공성 및 응급치과 안전망 강화에는 지역 응급치과 협력망 구축, KTAS(분류체계) 및 응급 분류에서 치과영역 개선, 보건소·지방의료원·취약지역 등 공공 치과시설·인력 확충을 마련했다.

구강정책 거버넌스·인력·R&D 혁신에는 국가 구강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및 지역 책임체계 확립, 치과인력 수급·배치의 지역단위 관리체계 도입, 치과종사인력제도 활성화로 현장 대응력 강화, 국립치의학연구원(국가)–지역(지자체) 연계 전략을 담았다.

치협 관계자는 "치협의 노인·장애인 통합돌봄 구강서비스 확대 및 구강기능회복 정책제안은 2026년 3월 27일 시행된 돌봄통합법의 주요 정책으로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도 치과계 주요 정책들이 채택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회원 및 정치권과 소통하되 국민구강보건 향상에도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지자체 선거에는 65세 이상 임플란트 2개에서 4개로 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정책제안도 핵심 제안으로 포함될 것"이라며 "연령 하향 방안 등 다양한 제언까지 준비하고 있다. 정책제안서를 발간하기 위해 각 지부 등 치과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