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환자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 특례가 시행되는 가운데, 2020년 상반기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외국인환자 부가세 환급 건수가 반토막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외국인환자 급감이 현실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송파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 현황’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는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건수가 6만 225건이었으나, 2020년 상반기는 3만 1128건으로 같은 기간 대비 절반으로 급감했고, 공급가액도 1103억 3500만원에서 515억 5500만원으로 600억원 가까이 줄었다.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특례는 2016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32만 7410건이 진행됐으며, 548억 5747만원을 환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환급에 따른 총 부가세액은 642억 4040만원이나, 외국인 환자가 실제 환급받은 부가세액은 548억 5747만원으로, 93억 8292만원(전체의 14.6%)의 차이는 환급창구운영자에 대한 수수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가장 많이 환급된 의료용역은 피부재생술‧피부미백술‧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로 7만 1931건이며, 주름살제거술 4만 6486건, 쌍커풀 수술 3만 825건, 코성형수술 1만 5311건,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 1만 2732건, 지방흡입술 1만 542건, 안면윤곽술 932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5년간 외국인환자 현황을 보면, 전체 외국인환자는 2015년 37만 493명에서 2019년 59만 866명으로 59.5% 증가한 반면, 미용성형(성형외과·피부과) 외국인환자는 2015년 7만 3163명에서 2019년 17만 5688명으로 무려 140.1% 급증했다. 2019년 기준 전체 외국인환자 중 미용성형 외국인환자 비중은 29.7%에 달했다. 

2019년 기준 성형외과 외국인환자 중 중국인 3만 5733명(39.5%), 일본인 2만 3847명(26.4%), 태국인 9316명(10.3%) 순이었다.  

남인순 의원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도 위축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미용성형 부가세환급 제도 등 인센티브 제도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에서 미용성형 의존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남 의원은 “당초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제의 목적이 진료비 투명성을 높여 환자들의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고 소득세 과표 양성화, 유치시장 건전화였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며 “국내 부가세법상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목적의 모든 성형수술․피부시술에 대해서 정상과세를 하고 있어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 및 사업효과를 철저히 살펴야 한다. 뚜렷한 효과가 없을 경우 특례 연장을 중단하고 불법 브로커에 대한 철저한 단속 등 별도의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현황. 자료=보건복지부 

연 도	환급건수(건)	총부가세액*(원)	환급액**(원)
2016년 (`16.4.1~12.31, 9개월)	33,659	9,139,096,284	7,892,811,498
2017년 (`17.1.1~12.31, 12개월)	50,338	12,165,244,770	10,479,184,000
2018년 (`18.1.1~12.31, 12개월)	76,335	16,084,198,679	13,784,759,500
2019년 (`19.1.1~12.31, 12개월)	141,776	22,760,876,218	19,238,638,500
2020년 (`20.1.1~6.30, 6개월)	25,302	4,090,985,670	3,462,078,500
계	327,410	64,240,401,621	54,857,471,998

 *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부가세 환급 또는 송금 시 총 부가세 중 일부를 국세청으로부터 승인받은 요율표에 따라 제비용(수수료)를 공제할 수 있음 (총 부가세액에 사업자수수료 포함)
** 외국인관광객이 실제 환급받은 부가세액

의료용역별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건수(단위:건)

의료용역	2016.4	2017	2018	2019	2020.6	계
쌍커풀수술	6,190	6,821	4,406	11,826	1,582	30,825
코성형수술	2,114	2,579	3,218	6,159	1,241	15,311
유방수술	503	684	959	3,781	816	6,743
지방흡입술	1,176	1,347	2,053	4,716	1,250	10,542
주름살제거술	2,929	4,446	8,373	26,370	4,368	46,486
안면윤곽술	1,235	2,001	2,190	3,037	863	9,326
치아성형술	67	112	121	302	73	675
악안면교정술	91	149	208	214	82	744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등	2,020	2,603	3,593	3,865	651	12,732
여드름 치료술	369	455	535	792	93	2,244
제모술	59	67	52	117	7	302
탈모치료술,모발이식술	475	581	820	1,118	199	3,193
문신술,문신제거술,피어싱	447	401	313	413	46	1,620
지방융해술	760	1,131	1,042	899	97	3,929
피부재생술,피부미백술,항노화치료술및모공축소술	10,324	15,582	22,073	20,163	3,789	71,931
기타	10,002	17,135	32,756	64,839	15,971	140,703
계	38,761	56,094	82,712	148,611	31,128	357,306

최근 5년간 진료과별 외국인환자 현황(단위:명)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모든 진료과(A)	370,493	425,380	397,882	464,452	590,866
성형외과(a)	41,263	47,881	48,849	66,969	90,494
피부과(b)	31,900	47,340	43,327	63,671	85,194
미용성형(B=a+b)	73,163	95,221	92,176	130,640	175,688
전체 대비 미용성형 비중 (B/A)	19.7%	22.4%	23.2%	28.1%	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