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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회는 간호악법 철폐 투쟁위원회 제시하고 집행부는 총력 투쟁 나서라

[칼럼] 박상준 의협 대의원회 경남대의원

기사입력시간 22-05-11 09:23
최종업데이트 22-05-1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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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더불어민주당의 기습 법안 상정과 법안 소위의 의결로 간호사법 제정 절차가 한 걸음 더 나갔다. 그동안 법안 폐기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임무 수행이 소득 없이 끝났다.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역할은 이제 막을 내렸고, 새롭게 형성된 투쟁 전선을 이끌 투쟁위원회의 발족이 급선무다. 선언적인 말로 하는 투쟁이 아니라 행동을 실천에 옮길 투쟁체 구성이 필요하다.

새 정부 출범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기습적으로 안건을 상정해 협의 없이 단독으로 의결한 더불어민주당의 만행으로 간호 악법 제정이 초읽기에 돌입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장악력을 과시하고, 다수의 힘을 앞세워 입법 폭주에 나선 행동이 국민에게 얼마나 위협적인 일인지 여실히 증명했다.

지지층 확보에 혈안이 돼 국민 건강 수호와 생명 보호를 후순위로 취급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집단적 광기를 여과 없이 보여줬다. 이성적인 판단이 마비된 정당이 가야 할 곳은 역사의 뒤안길뿐이라는 과거 경험을 겸허한 자세로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소수에 불과한 정치 간호사의 세치 혀에 속아 다수 간호사를 배제하고, 국회가 가진 입법권을 남용해 악법 제정에 몰두해 법안을 의결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말았다. 대한의사협회와 의료계 단체가 간호 악법의 문제점과 위험성을 누차에 걸쳐 경고하고 법안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지만, 오히려 법안을 단독으로 날치기 통과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감행했다.

이제 의사협회에 남겨진 선택은 오직 하나다. 전 회원이 일치단결해 악법 폐기를 위해 끝까지 투쟁해 국민 생명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우리가 목표한 투쟁의 대상도 분명해졌다. 새로 출범한 정부가 아니라 입법을 강행한 일부 국회의원과 이들과 야합한 정치 간호사가 투쟁의 대상임을 정확하게 규정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목표를 쟁취하고 승리해야 한다.

투쟁의 시간도 많이 남아 있지 않다. 물러설 퇴로도 이미 끊어졌다. 회원에게 약속한 간호 악법 폐기를 위해 죽을힘으로 싸워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자신을 희생하겠다는 각오로 회장이 투쟁의 선두에서 전 회원을 이끌어야 한다. 대의원회는 이미 권고문과 결의문을 통해 투쟁에 대한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다. 

투쟁에 돌입한 이상 회원 모두가 단일대오로 앞만 보고 전진해야 한다. 내부의 동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간호 악법을 저지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대의원회는 조속하게 투쟁을 이끌 투쟁위원회 발족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투쟁의 기치를 세워야 한다.

새로 만들어질 투쟁체의 지침에 따라 시도회장단은 일사불란하게 시도지부를 지휘하고, 각 협의회와 의학회도 힘을 결집해야 한다. 분열하거나 자중지란을 유도하는 세력을 단호하게 척결하고, 간호 악법 철폐를 위한 투쟁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전 회원은 투쟁의 깃발 아래로 총집결해야 한다.

간호 악법 저지 투쟁을 승리로 이끌어 의권을 확립하고, 협회의 위상을 굳건하게 지켜내야 한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