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기관 개설자가 접수창구와 진료실 입구 등에 의사의 전문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문의는 전문과목과 전문의 자격을, 전문의가 아닌 의사는 '일반의'임을 환자가 볼 수 있는 곳에 표시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의료기관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지 않은 의사의 전문과목 표시를 제한한다. 다만 일반의나 다른 과목 전문의도 의료기관 명칭과 별도로 '진료과목 피부과' 등을 표시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 같은 진료과목 표시와 별개로, 의료기관 내부에 진료 의사의 자격을 명시할 의무를 개설자에게 부과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진료과목 표시만으로 해당 과목 전문의가 진료하는 곳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입법 이유로 들었다. 아토피·건선·습진 등 피부질환을 치료받으려 미용 시술 중심 의원을 찾았다가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서울에서 피부과를 진료과목으로 신고한 1인 의원 3319곳 중 피부과 전문의가 근무하는 곳은 385곳(11.6%)이었다. 같은 기준으로 인천은 5.8%, 대전은 9.4%, 세종은 7.7%, 충북은 4.7%, 충남은 3.8%였다.

다만 이 수치는 해당 과목 전문의의 근무 비율이다.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에는 일반의뿐 아니라 다른 과목 전문의도 포함될 수 있어, 나머지를 모두 일반의로 볼 수는 없다. 의사가 2명 이상 근무하는 기관도 집계 대상이 아니다.

박 의원은 "소모적인 간판 글씨 크기 규제가 아니라 환자가 병원에 들어섰을 때 눈에 가장 잘 띄는 진료실 입구와 접수처에 전문의 상주 여부를 명확히 표기하는 것이 행정비용 없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전문의 여부 표시와 별도로 질환 치료와 미용 시술을 구분할 수 있는 '주요 진료분야 표준 표시체계' 도입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