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차의료기관의 역할 강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기존 생활치료센터나 재택치료 형태에 더해 일차의료가 이미 발생한 경증 환자의 중증화나 사망을 예방하는 데 큰 기여를 해야 의료자원의 부족을 막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코로나극복 국민참여방역운동본부는 13일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의 일차의료기관의 역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인 전문가들은 ‘언발의 오줌누기’ 식의 작은 대안들은 오히려 위험이 가중될 뿐 위험 상황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 지금 당장은 어려워도 긴 안목으로 근본적인 지역사회 일차의료강화를 준비해 나아가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견해다.
 
코로나19 단계별 예방법 중 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이 대형병원들의 역할이라면 중증상태에 이르는 환자 자체를 줄이고 새로운 환자의 발생을 줄이는 것이 바로 일차의료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네트워크 필요…그룹인두제로 수가 신설 절실
 
서울의대 오주환 국제보건학 교수(코로나 극복 국민참여방역운동본부 정책위원장)는 이 같은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선 지역사회 일차의료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를 통해 새로운 신환자 발생과 이어지는 중환자발생의 규모를 줄이고 중환자 치료시스템의 한계치를 넘지 않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오 교수는 개원가가 사회경제적 폐해가 최소화되는 적극적인 일상의 회복의 기본 단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시군구라는 지자체의 판데믹 보건의료위기 시기의 주요 역할 수행 그룹들과의 지역여건에 알맞은 창의적이고 유연한 협력 등은 참여형 일차의료에 잠재적으로 적합하다"며 "그러나 현행 중앙행정명령 중심 정책하에서는 지역사회내 여건에 적합한 관계기관들간의 협력을 구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오주환 교수는 지역사회 친화형 소규모 격리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선 중앙정부의 세금재원 지원의 지출방식이나 건강보험의 현재 지불보상방식이 개선돼야만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자체 소규모 예산 활용을 통해 할 수 있는 범위가 일정 수준에선 있겠지만, 보다 체계적인 역할을 위해선 환자별 인두제 수가와 병행해 지역단위 시설 지원 세금활용 지원이나 건보에서 지역사회 기반 협력그룹을 지불대상으로 수가를 긴급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일정 규모의 격리시설운용과 지역사회의료기관의 협업을 촉진해 일차의료 기반 지역사회친화형 격리 체계를 보다 원활하게 구성해야 한다"며 "의료인 부족상황 속에서 너무 흩어져 있는 재택으로의 방문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이런 지역사회 내 소규모 시설의 협력운영은 업무의 규모의 경제를 향상시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지역사회 단위로의 그룹 수가, 예를들어 시군구 팬데믹 대응 일차의료 수가를 100 명 당 그룹수가로 개별 인두제형 확진자 관리 수가 외로 추가하거나 확진자 관리 수가를 개별인두제가 아닌 그룹인두제로 그룹수가를 신설해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각의료기관은 개별 혹은 그룹활동 중 자신에게 적합한 방식을 선택해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 교수에 따르면 이 같은 그룹수가는 지역사회내 보건소의 업무량을 감소시켜 주면서도 협업이 가능하게 만들어 줄 수 있고, 지역사회내 다양한 자발적 봉사 단체들과의 협업을 촉진시켜 지역사회 국민참여형 방역으로서의 일차의료가 자리잡게 할 수 있다.
 
또한 개원가 의사들도 일주일에 반나절 혹은 하루 등 일정 세션을 이런 활동에 구조적으로 투여할 수 있게 되면서도 자신의 의료기관 운영에서 재정적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다.
 
오 교수는 "지역책임 의료기관에게 중환자 발생 전원과 후송 등 지역 내 중증환자 관리체계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주치의제도와 책임의료기관협의체 도입, 가치기반 수가제 전환으로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민간병원 병상확보 행정명령에 쓴소리…거점병원 지원 통해 재택의료 강화
 
현재 민간병원의 중환자실 행정명령에 대해서도 비판도 제기됐다.
 
오 교수는 "행정명령과 과도한 인센티브로 민간병원의 중환자실을 확보하는 것은 임시적 대응일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성이 낮아 바람직하지 않다"며 "임시 동원시기에도 그 피해는 다른 환자에게 전가된다. 지역사회에서 여전히 접촉자추적격리에 대한 역량강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이는 환자발생 억제에 중대한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차의료기관의 성공적인 재택치료를 위한 방안도 제언됐다. 환자 중심의 재택의료 통합서비스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선 거점병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며 이를통해 코디네이터나 다학제팀 등의 적극적인 서포트가 가능하다는 게 주장의 요지다.
 
일산병원 재택의료센터 박성배 센터장은 일산병원 재택의료센터의 사례를 들어 재택의료에서 거점병원 지원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박 센터장은 "거점병원 지원을 통해 재택치료 환자의 건강 악화 시 입원 백업이 가능하고 직업 왕진을 갈 수 있는 인력적 여력도 생긴다"며 "환자 상태, 병력, 투약력 등 다학제 팀 미팅 후 맞춤형 1차 케어플랜을 제공하고 첫 방문진료 시 코디네이터와 재택의료센터 의사와 간호사가 동반 방문하는 시스템이 지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카카오채널을 통한 수시 공동 상담과 전화 상담도 가능하고 전담 코디네이터를 둬 모든 공급자들과 연계해 환자 관리를 하고 지역과 시간적 그루핑을 통해 효율적 방문진료를 유도하는 등 스케줄 관리도 시행되고 있다"며 "단독개원 의원의 경우 환자발굴과 스케줄 조정, 수시상담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점병원 지원센터의 적극적 서포트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박 센터장은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통해 고양시에서 협업을 통한 재택의료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대부분 의원은 케어코디네이션과 매니지먼트 여력이 없다. 거점병원이 일차의료가 재택의료에 있어서 본연의 주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