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비급여, 본인부담 등과 관련해 국민 의견을 묻는다.
 
건보공단은 오는 19일 '제7회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를 개최하고, 안전성·유효성은 있으나 비용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비급여인 '등재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계획과 예비급여의 본인부담 적정수준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국민참여위원회는 보험료 부담의 주체이자 정책 대상자인 국민이 보장성 정책 수립과정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고,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국민참여형 제도로, 건보공단이 지난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 7차 회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 케어의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일부 내용에 관한 것으로, 등재 비급여 급여화에 있어서의 우선적 질환선정과 예비급여 도입 시 본인부담률(50%,80%,90%) 수준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조사한다.
 
건보공단은 "국민참여위원회에서 국민들은 회의안건에 대해 전문가들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후 자율토론을 통해 개인의 가치관과 경험을 공유하게 된다"면서 "토론이 지속될수록 국민위원 간 동의와 이의제기 과정이 반복되며, 그 결과 회의안건에 대한 국민들의 최종 심사숙고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건보공단은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 의사결정에서 국민의 요구사항과 정책 선호도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