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및 공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이용자는 급증했지만 제공인력 증가율은 이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 대비 2025년 전국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자는 9만1044명에서 11만7182명으로 28.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제공인력은 1만3248명에서 1만4183명으로 7.1% 늘었다.
 
시도별로는 전남의 이용자가 60.6% 늘어난 반면 제공인력은 6.9% 증가에 그쳐, 두 증가율 간 격차가 53.7%p로 전국에서 가장 컸다. 이어 울산(38.3%p), 강원(38.1%p), 대구(37.4%p), 대전세종(29.8%p), 전북(29.8%p), 경기(28.4%p) 순이었다.
 
서울, 광주, 충북, 전북 4개 지역은 이용자가 늘었지만 제공인력은 감소했다. 서울은 이용자 12.6% 증가·제공인력 4.2% 감소, 충북은 이용자 25.4% 증가·제공인력 1.8% 감소, 광주는 이용자 21.3% 증가·제공인력 0.2% 감소, 전북은 이용자 29.6% 증가·제공인력 0.2% 감소였다.
 
2025년 기준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 수는 제주가 10.2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이 5.1명으로 가장 적어 2배 차이를 보였다. 제공기관 1곳당 이용자도 제주가 44.8명, 충남이 16.8명으로 약 2.7배 차이가 났다. 다만 이 수치는 실제 이용자가 이용한 기관과 제공인력을 기준으로 집계한 것으로, 제공인력 1명이 실제 전담하는 아동 수나 지역 내 미충족 수요를 직접 의미하지는 않는다.
 
제공기관 서비스 영역별로는 언어재활이 2435개소로 가장 많았고 미술심리(1613개소), 놀이심리(1320개소), 감각발달(1086개소)이 뒤를 이었다. 청능은 164개소, 운동발달은 318개소, 재활심리는 361개소, 행동발달은 451개소였다. 운동발달은 경기(100개소)와 제주(1개소) 간 100배, 청능은 경기(32개소)와 제주(1개소) 간 32배, 재활심리는 대구(80개소)와 세종(3개소) 간 26.7배 차이가 났다.
 
경기도 31개 시·군의 2025년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이용자는 2만9692명, 미이용자는 6192명으로 평균 이용률은 82.7%였다. 안산시(91.9%), 시흥시(91.4%), 의왕시(90.1%)는 90% 이상이었고 양평군(62.5%), 연천군(65.5%), 안성시(70.1%), 광주시(72.4%)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가장 높은 안산시와 가장 낮은 양평군의 격차는 29.4%p다.
 
경기도 전체 바우처 금액 사용률은 72.3%였다. 안산시(85.5%), 군포시(81.9%), 시흥시(81.6%), 부천시(81.5%)는 80% 이상인 반면 연천군(44.2%), 양평군(51.0%), 가평군(55.0%), 광주시(58.7%), 안성시(60.7%)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김 의원실은 금액 사용률이 서비스 이용횟수, 단가, 결제 구조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실제 서비스 이용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원인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발달재활서비스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제공인력 확충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지역 간 서비스 이용 여건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며 "바우처가 생성되고도 실제 서비스 이용으로 이어지지 못해 예산 잔액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이 발달재활서비스 필요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지역별 수요와 공급 여건을 점검하고 전문 제공인력 양성과 서비스 제공체계 확충 등 지역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