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8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대책 강화를 촉구하는 대정부 촉구안과 미세먼지에 대처하는 대국민 행동 강령을 발표했다.

의협은 "우리나라는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정한 1등급 발암물질인 만큼 현실에 부합하는 국가 차원의 국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는 미세먼지가 국가 재난사태에 준하는 상황임을 직시하여 국가재난사태에 부합하는 범정부 차원의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대책 특별기구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의협은 "특별기구를 통해 민간부문의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된 기술·정보의 상호교류를 촉진하여 환경산업·기술의 발전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계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또 정부는 주변국과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위한 상시적인 논의 및 대응을 할 수 있는 상시협력체계를 위한 공동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며 "대기오염물질의 국가 간 이동에 대한 공동연구, 기금 마련, 국가 간 상시 소통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상호 적극 협조할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보건소는 공중보건기능과 방역기능 등 본연의 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용 마스크(KF80, KF94, KF99)를 시군구 보건소가 담당하여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에 따르면, 최근 국내 연구에서 초미세먼지(PM2.5)의 10㎍/m3 증가는 폐암 발생률을 9% 증가, 뇌혈관질환 사망률을 10% 증가, 천식 악화 증상을 29%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모와 태아의 장기 추적해 관찰한 연구결과에서는 산모의 미세먼지 노출이 태아의 성장과 부정적인 연관성을 나타낸 것으로 파악 됐다. 

의협에 따르면, 서울시의 대규모 소아 대상 조사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을 초과하는 날 천식으로 인한 아동들의 병원 진료가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의협은 "미세먼지는 호흡기질환의 발병률을 높이고 심혈관계질환의 악화 위험을 높임으로써 사망과 삶의 질 악화를 가중시키고 있다"며 미세먼지에 대처하는 대국민 행동 강령을 발표했다. 미세먼지 행동강령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