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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윤석열 당선인 공약 ‘간병비 급여화’ 신중한 접근 강조

보건의료자원실 김지영 실장 “필요성 인정하지만 요양병원 쏠림·사회적 입원 심화 문제 있을 수 있어"

기사입력시간 22-04-20 07:23
최종업데이트 22-04-20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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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자원실 김지영 실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간병비 급여화 문제에 대해 요양병원 쏠림 현상 등의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최근 고령화에 따라 간병 부담이 늘고 간병서비스 질 향상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면서 간병비 급여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역시 대선 과정에서 간병비 급여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건보공단은 급하게 속도를 내기보단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김지영 보건의료자원실장은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 본부에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간병비 급여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실장은 “간병서비스의 급여화는 간병부담 완화와 간병서비스 질 향상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요양병원을 포함한 간병서비스 급여화에 대해선 제도간 정합성이나 재원 확보 및 간병인 자격·서비스 질 제고 방안 등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이와 관련해 상반기 중에 복지부와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간병비를 급여화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요양병원까지 포함하는 간병비 급여화를 성급하게 시행할 경우 요양병원 쏠림 현상, 사회적 입원 심화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기능, 간병인력 수급 문제 등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정부정책 방향에 맞춰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보건의료자원실은 제도 개선을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병상 확대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문재인 정부는 올해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10만개를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기준 실제 병상 수는 6만4000개에 그치는 상황이다.

김 실장은 “사업 만족도는 높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환자 감소와 간호인력 부족 등이 병상 확대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올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취약지역 해소를 위해 공공병원의 참여율을 높이고, 환자의 특성, 간호인력 수급상황 등을 고려한 인력모형 개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 병동 운영기관의 인센티브 확대 방안 역시 검토 중”이라며 “지난 3월부터 병상확대 로드맵 마련을 위해 복지부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격주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이날 보건의료자원실 내 의료인력자원부, 의료시설자원부, 간호간병제도부, 간호간병운영부 등 4개 부서의 2022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의료인력자원부는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 운영 활성화 ▲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야간간호료 모니터링 ▲기피분야의 전문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지역의료인력 양성 관리 및 지원 사업 등을 목표로 한다.

의료시설자원부는 ▲병상수급 기본시책 수립 등 정부정책 지원 ▲특수의료장비 제도 개선 관련 정책 지원 ▲요양병원 감염병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매진할 예정이다 .

간호간병제도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관련 적정 보상체계 개선 ▲교육전담간호사 운영 등 지원방안 마련 ▲다각적 홍보 통한 제도 인지도 향상 및 이용자 인식 개선을, 간호간병운영부는 ▲참여 기관 지정 및 관리 ▲병동 적정 운영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병동운영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시설개선비 지원 등에 힘쓸 계획이다.

특히 김 실장은 지난해 8월 설치한 인권침해 상담센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그는 “상담센터 개소 후 심리상담 지원 98건, 법무 및 노무 지원 9건 등 월 12~13건을 지원하고 있다”며 “올해는 의료기관 취약직종인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방법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인권침해 상담센터의 이용은 기존에 방문과 유선으로만 가능했으나 올해 4월부터 인터넷 채널을 마련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반기에는 모바일을 통한 상담접수 확대로 접근성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