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골든타임 내 심뇌혈관질환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 실질적 치료역량을 담보하기 위한 인적 네트워크 및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권역 및 지역 센터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환자들이 자신의 응급 증상을 통해 빠르게 심뇌혈관질환을 인지하고 의료이용 지도를 통해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더해 각 의료기관이 신속하게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적 네트워크 등 치료역량을 강화한다는 전략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가 31일 국무총리 주재 제2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심뇌혈관질환은 급성심근경색증, 뇌경색, 뇌출혈 등 심장과 뇌의 혈관에 발생하는 질환으로 암에 이어 우리나라 사망원인의 2위, 4위를 차지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연간 심뇌혈관질환 환자수는 290만여명, 연간 진료비는 7조원에 육박하며 고령화로 인해 지속 증가 중이다.
특히 복지부는 지난해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심뇌혈관질환을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올초 '필수의료지원대책'과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을 통해 응급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전문치료 강화 기조를 발표한 바 있다.
복지부는 그 후속조치로 이번 2차 종합계획에 예방, 치료, 관리 등 심뇌혈관질환 전주기 대응책을 담고, '24시간 어디서나 심뇌혈관질환 걱정 없는 건강한 일상'을 비전으로, 5개의 추진전략과 15개의 중점 과제를 마련했다.
첫 번째 추진 전략은 '환자 눈높이에서 심뇌혈관질환 환자 중심 의료 이용체계 확보'다.
골든타임이 있는 심뇌혈관질환은 초기 대처 여부가 생사를 결정한다. 이에 복지부는 증상발생 즉시 환자‧가족의 인지 대응이 가능하도록 중증‧응급 대응요령을 확산하고 교육‧홍보를 실시하기로 했다.
실제 심뇌혈관질환 의료이용 현황과 병원 변동을 반영한 심뇌혈관질환 의료이용 권역(진료권)을 3년 주기로 분석하고, 골든타임 내 도착이 가능한 거주지역의 치료 병원 현황을 환자가 이해하기 쉬운 지도 형태로 제공하기로 했다.
'심뇌혈관질환 의료 이용 지도'는 환자의 의료 이용 흐름과 치료 자원 변동 추이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전국의 119 구급대, 응급의료기관 등에 제공하고 교육에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양질의 치료 서비스를 보장하고 환자 안전을 위한 심뇌혈관질환 치료 병원 및 전문의 인증제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두 번째 추진전략은 '필수의료 현장의 문제해결을 위해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치료 대응체계 확보'다.
정부는 현재 전국 14개 권역에 지정 운영 중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내·외과 포괄적 전문치료 역량을 갖춘 심뇌혈관질환 예방-치료-관리 전주기 통합 거점기관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예방관리 사업 역량뿐만 아니라 치료 역량에 대한 기준을 포함해 3년 주기 평가를 실시하고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심뇌혈관질환 의료이용권역 분석 결과, 환자 수요 측면에서 도출된 24개 권역을 고려하여 현 14개소인 권역센터를 순차적으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한편, 심뇌혈관질환 분야 중증·응급 대응 부담으로 인한 전문의 소진과 이탈을 완화하고 응급 환자의 진단과 수술·시술을 위한 신속 전원을 결정함으로써 이송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치료 역량이 있는 전문의들의 진료 협력체계를 지원하는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를 도입한다.
네트워크는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대동맥박리 등 질환별, 치료방법별 골든타임 내 도달 가능한 범위의 서로 다른 의료기관에 소속된 최소 7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응급의료-전문치료 연계, 전문치료 간 연계 과정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적시의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
인적 네트워크 사업은 팀 단위 보상체계를 새롭게 시도하는 건강보험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할 계획이며, 세부 사업 지침 마련 및 참여기관 공고, 선정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세 번째 추진전략은 '지역사회 예방, 관리체계 강화'다.
복지부는 심뇌혈관질환의 주요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만성질환에 대해 환자 중심의 포괄적 관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복합만성질환자(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 등 관리 대상 환자 기준을 마련하고, 심뇌혈관질환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도 다양하게 활용할 예정이다.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검진 결과 건강위험요인 보유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건강상담을 제공하고, 검진 결과를 토대로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등을 통해 만성질환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복합만성질환 관리 강화를 위해 국가건강검진내 이상지질혈증 검사 확대 등도 검토한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은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며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의원급 만성질환관리 등 유관사업과의 연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중증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합병증, 재발, 악화의 예방을 위한 회복기‧유지기 관리를 강화한다. 재활 치료가 필요한 미충족 서비스 수요를 발굴하고 이를 기반으로 재활지원 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네 번째 추진 전략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추진'이다.
심근경색, 뇌졸중 및 관련 합병증 등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국가 승인 통계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국가 및 지역별 통계를 생산하고 시각화 정보생산 및 온라인 통계 제공 서비스를 개발하여 정책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심뇌혈관질환 예방-치료-관리 전주기에 대한 연구개발도 확대한다. 고위험군 선별을 위한 선별도구 및 관리지표와 위험도 평가 도구 개발이 추진된다. 또한, 진료치료기술 고도화, 후유증 최소화 등 심뇌혈관질환관리 치료, 관리를 위한 기술 개발을 확대하고 국립보건연구원 소속의 국립심혈관연구소 설립도 추진된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뇌졸중과 심근경색(레지스트리 구축 사업을 확대해 전국 단위의 등록체계를 구축한다. 한편, 근거 기반의 정책 추진을 위해 심뇌혈관질환 모니터링 지표(현 25개)를 확대 개발해 연간 자료집 형태로 발간하고, 통합적, 체계적 데이터 관리를 위해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데이터 사업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수평적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추진한다.
심뇌혈관질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 등 보건복지부-질병청 협력 증진과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중앙응급의료센터 협의체,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정책 간 협력, 중앙-지자체 협력도 강화한다.
임상적 리더십 기반의 정책 지원을 위해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를 도입해 협력 기반의 심뇌혈관질환 중앙-권역-지역 전달체계를 확립한다. 중앙센터는 2023년 하반기에 지정 계획을 수립해 2024년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심뇌혈관질환관리 주요사항 심의를 위한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의 역할 강화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내·외과 유관학회, 의사협회, 병원협회, 환자단체 대표 등 위원회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무엇보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료현장과 꾸준히 소통하여 현장 중심의 정책을 구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심뇌혈관질환의 골든타임 사수는 환자의 조기 인지와 대처에서 시작되고, 중증·응급 전문치료로 신속하게 연결하는 것이 관건" 이라며 "정책 측면에서도 환자 중심의 전주기 예방·관리와 인적 네트워크 도입 등 중증·응급 치료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심뇌혈관질환은 필수의료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분야로, 동 종합계획의 성과가 또 다른 필수의료 분야 문제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충실히 이행하겠다"라고 전했다.